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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안 등의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100일도 안 남은 20대 총선에 집중되고 있고, 새롭게...

2016-01-08 11:00
서청원 “정의화, ‘국회선진화법 폐지법안’ 직권상정 해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7일 최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지연 사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른 것을 직권상정할 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폐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이 숨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공개...

2016-01-07 11:42
中企 산업단체도 “경제활성화법 반드시 처리”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이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4개 산업단체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이들 단체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2016-01-07 10:56
이종걸 “새누리, 과반 힘든 선거 제도 무조건 반대”

이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 도전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후보자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다. 늦어질수록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밥그릇만 커져간다”고 목소리를...

2016-01-05 11:44
정 의장 “선거구 획정안, 여야가 합의해야… ‘선거연령 인하’ 희망 걸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것은 여야의 당 대표들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전날 제시한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지금 특별히 대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 같이...

2016-01-05 11:13
물밑접촉도 사라진 경제활성화법-선거구획정안 운명은?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에서 조차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초 오는 8일 현행 246개의 선거구대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구상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획정위는 4일 정 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 △인구기준 산정일 10월 말 △ 자치시·군·구 임의 분할 예외 적용 △복합선거구 5개 시·군 초과 금지 등의 기준을...

2016-01-05 09:21
경제7단체 “경제활성화ㆍ노동개혁법 직권상정 해달라”

경제계 7개 단체가 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2016-01-04 16:46
경제단체 “가능성 없는 우려로 기업 80%가 원하는 법 막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4일 오후 국회를 찾아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법안 처리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은 건 이례적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7개 단체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2016-01-04 14:29
정 의장 “여야 중재위한 비공개 회동 추진할 것”

그는 직권상정하려는 안에 수도권 일부 지역구에 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게리멘더링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인구편차를 2대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 19대 국회도 4곳이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고 했다. 정...

2016-01-04 10:14
박 대통령, 새해 경제 활성화 고삐 죈다...경제·노동관련법 처리 다시 호소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발됐고, 야당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법도 발목이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올해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면서 “8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지만, 안 되면 정 의장이 결심(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6-01-04 08:52
더민주당, 127석 → 118석으로 감소… 줄탈당 현실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안이 직권상정되는 8일 이후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더민주당 분당사태는 또 다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박 전 원내대표의 결행에 맞춰 집단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시기를 다소 앞당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해진 대로 탈당 사태가 번지게 되면...

2016-01-03 11:46
문재인, 직권상정안에…“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새해 며칠 동안 여야가 더 노력해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에 앞서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2016-01-01 17:01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6-01-01 14:16
김무성 “정 의장 제안, 농어촌선거구 줄어 따를 수 없어”

그러면서 “경제관련 법안을 우선 야당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새해에도 최대한 노력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20대 총선이...

2016-01-01 12:06
새누리,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연계처리’ 당론 채택

이에 따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의석 비율대로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더라도 처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민생 현실과 청년 고용 절벽, 테러로부터 불안에 떨 상황을 뒤로 한 채 선거구획정안만 처리할 수...

2015-12-31 20:25
정 의장·여야중진, “선거구획정, 여야 대표에 전권 위임하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어차피 직권상정 된다고 하면 직권상정안이라기보다 타협안을 올리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원내대표단한테 전권을 주자”고 말했다. 중진들은 직권상정안이 부결될 가능성과 함께 불편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이들은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1월 초께 다시 모여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5-12-31 16:24
정 의장, “1일 0시 선거구 획정기준 선관위에 전달”

아울러 전날 여야 대표에게 전화를 해 선거구획정 협상을 위한 회동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현행법상 안 되는 것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고, 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2015-12-31 11:05
[카드뉴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또 결렬…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수순

‘스타일난다’ 피팅상품 판매 논란에 “재고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댓글 지운 건…” [카드뉴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또 결렬…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수순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2015-12-28 10:22
정의화 의장, 현행 지역구 246석 직권상정 방침 재확인

의장은 마지막 상황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회동 초반에 이날 협상이 또 결렬되면 일단 자신은 빠진 채 여야 지도부에 협상을 맡기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또 만약 연말까지도 여야가 결론을 못 내면 국회 본회의에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바 있다.

2015-12-27 19:47
여야,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개혁법은 난항

새누리당은 이들 9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신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로서 처리 전망이 가장 불투명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다른 쟁점 법안과 일괄처리가 무산되면 다음 달 8일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5-1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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