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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내부망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상관 패싱'도 벌어졌었다. 박...
    2022-06-01 15:50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3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권 의원의 지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고 의심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2022-05-26 17:00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는 "사건 관련 수사상황 파악해 보고하게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혐의를 인정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청구인의...
    2022-05-26 16:45
  •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었다.
    2022-05-19 15:32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앞서 지난 4일 공수처는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고,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2022-05-07 15:01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2022-05-06 14:00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2022-05-04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손 검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2022-05-04 11:38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2022-05-03 10:00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2022-04-28 17:37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2-04-28 10:45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장학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채용 특혜 의혹' 지시가 불거진 시점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2022-04-22 17:28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2022-04-19 17:56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은 해직교사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한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본질이고 관련 법은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지 요건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며 "자격요건을 정할 때...
    2022-04-15 15:42
  •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2022-04-14 11:44
  •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2022-04-08 11:11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2022-03-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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