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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상장사, 선택지정제 두고 '갑론을박'

회계업계와 상장회사 측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담긴 선택지정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학계, 업계, 상장회사 등 관계자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2017-03-07 18:55
금융위, 7일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

앞서 발표한 회계제도 개선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택지정제 도입, 감리주기 단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2017-03-06 13:37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보건복지부는 내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제를 도입한다. 현재 수동휠체어, 지팡이, 보행차 등 27개 품목을 2020년 4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련 산업 급증세에 따른 것으로 고령친화용품 시장규모는 2012년 1조7000억 원에서 2020년 2조3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2017-02-27 10:31
금융위, 회계투명성 확보 칼 빼들어…상장사 50% 선택지정 받아야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늘리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감사제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ㆍ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2017-01-22 16:37
[일문일답]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선택지정제 도입"

앞으로 삼성전자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이 '선택지정제'로 변경된다. 또 소유ㆍ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지연하는 기업도 선택지정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약 50%는 외부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2017-01-22 12:00
'분식우려 기업',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제한

앞서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일정 기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감사하는 '혼합선임제', 6년 자유선임 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하는 '이중감사제',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지정사유를 확대하는 '지정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중 '지정제 확대'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2017-01-12 13:45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5년 요양원 등 시설 기관 5000여 곳 중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23.4%에 해당하는 847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000여 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20.7%인 2700여 곳에 달한다. 또 부당청구 등에 한정됐던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2017-01-10 10:00
대기업집단 계열사 13곳 감소 ...GSㆍCJ 등 8개사 신규 편입

앞서 공정위는 현대그룹이 지난 8월 현대증권에 이어 10월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가 빠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지정제외 12개와 계열제외 3개 등 총 15개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빠졌다. 또 농협과 한화, 효성, LG, KT 등 총 5개 대기업집단에서는 흡수합병하거나 청산 등의 이유로 6개 계열사가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

2016-11-01 13:45
‘현대상선’ 넘긴 현대그룹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빠졌다

올해 4월 공정위가 발표한 현대그룹의 계열사 수는 21개에 지산총액 12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자산총액 7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제외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게 되지만, 현대의 경우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으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10-20 16:41
[성장 절벽 한국경제, 활로 찾자] 새 먹거리 찾아 해외 보폭 확대

정부는 하반기 내수를 띄울 카드로 대체휴일 지정제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10% 환급제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회복을 불러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소득 증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정책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고...

2016-07-21 11:00
[대우조선 분식회계] 한결 김광중 변호사 “기업 눈치보는 회계법인 ‘강제지정제’ 돌아가자”

감시기능을 해야 할 회계법인이 오히려 피감대상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강제지정제로 되돌아가자는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회계법인과 재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김 변호사도 강제지정제가 능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외부 감사인이 기업 입장에서 ‘갑질왕’이었어요. 이런 폐해 때문에 기업들의 요구로 자유수임제가 도입됐죠.” 하지만...

2016-07-07 10:47
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부터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2016-07-01 10:36
정부, 내수활성화 위해 '공휴일 특정 요일제' 추진?…네티즌 "공무원만 웃나?"

이에 정부는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특정 요일을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공휴일 늘려봐야 내수 진작에 아무 도움 안 된다. 공무원들 해외 여행만 늘어나겠네...

2016-06-29 10:30
[카드뉴스] '○월 ○번째 ○요일' 공휴일 요일제 검토… 연휴 늘어날까?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긴 하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06-28 13:49
박 대통령 “양적완화 긍정 검토… 대기업 지정제, 경쟁력 깎아”

그렇기 때문에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예전의 지정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6-04-26 16:51
복지부 "서비스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니다" 반박

방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의료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법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한 것이고, 해외환자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2016-03-03 16:31
[tvN 10년①] 15초당 2500만원…지상파 꺾은 ‘히트 제조기’

광고 위치 지정제)광고가 2억원, 중간광고가 3억원에 팔렸다. 이는 MBC ‘무한도전’, KBS 2TV ‘부탁해요, 엄마’, SBS ‘정글의 법칙’ 등 패키지가 2억∼3억원에 판매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이다.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 tvN본부 이명한 본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tvN은 참신한 기획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2016-01-29 11:44
케이블 광고단가, 지상파 추월…‘삼시세끼’ㆍ‘꽃보다 청춘’ 중간 광고 단가 2500만원

‘꽃보다 청춘’과 ‘삼시세끼’ 패키지는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광고가 1억5천만원, 광고주가 원하는 순서에 추가 요금을 더 주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PIB(Position in Break·광고 위치 지정제)광고가 2억원, 중간광고가 3억원에 팔렸다. 이는 ‘무한도전’, ‘부탁해요, 엄마’,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등 패키지가 2억∼3억원에 판매되는...

2016-01-25 07:29
‘응답하라 1988’, 광고ㆍDVD 매출만 ‘무려 120억원’…‘미생’ㆍ‘응사’ 뛰어 넘었다

15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CJ E&M은 ‘응답하라 1988’과 그동안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2’와 광고를 묶은 패키지를 중간 광고 기준 회당 3억원, 광고주가 원하는 위치의 광고를 추가 요금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광고 위치 지정제(Position in Break, 이하 PIB)’ 광고 기준 회당 2억 5천만원, 기타 전후 광고까지 합쳐 광고 판매로 회당 최소...

2015-12-15 08:44
서비스산업법·사회적경제법, 기재위 처리 불발… 與 “2일 협상안 지켜야”

그는 “법적용 범위에 보건·의료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인의 의무건강 당연 지정제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3일 남은 19대 국회에서 이념적 논리나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국회가 서비스산업 육성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법 통과에 임해줄 것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2015-1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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