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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명절 위문 방문(세종), 16:00 2023 농정홍보 평가 시상식(세종)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한식 홍보관 성황리에 종료(석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2024-01-28 09:42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금지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이는 서울시 전체로 적용돼 사실상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
    2024-01-27 09:00
  •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환경부,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그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 양이 전체 출고량의 10%에도 못 미쳐...
    2024-01-23 12:00
  •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더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리스크가 자원·물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미국 등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예정된 선거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고, 탄소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반 요인들은 우리 무역에 험로를 예고한다. 그러나 해외시장을 잘 살펴보면 기회요인도 있으므로 희망과 용기를 갖고...
    2024-01-19 05: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올 상반기 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이와 맞물려 토큰증권 또한 장외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 유럽연합 MiCA 시행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The markets in crypto-assets...
    2024-01-18 11:38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 등 매년 20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2024-01-10 14:10
  •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1-09 11:0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것도 악재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NPPA)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게임 머니 충전 한도를 게임업체들이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임 관리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 영향으로...
    2024-01-05 05:00
  • “어느때 보다 어렵다”…5대 금융지주 CEO, 신년사 키워드는 '고객'
    “어느때 보다 어렵다”…5대 금융지주 CEO, 신년사 키워드는 '고객'
    전쟁과 신냉전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새롭게 고조되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부동산발 잠재 리스크 등 경제 및 금융 시계가 불투명해서다. 이에 올 한해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면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내세웠다.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금융 강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KB가 흔들림 없는 강자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
    2024-01-03 10:15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2024-01-02 15:41
  • “올해 주식시장 적극적 비중 확대 기회...긍정적 투자관점 필요”
    “올해 주식시장 적극적 비중 확대 기회...긍정적 투자관점 필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부채, 부동산 등의 리스크 팩터들과 함께 시작하지만 되돌아보면 리스크가 없던 해는 없었고, 오히려 좀 더 긍정적 투자관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에 바짝 다가선 채 마무리 했는데, 올해 흐름은 승천하는 용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4-01-02 08:18
  •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긍정적 전망 속에서 최근의 조정 기간 동안 일부에서는 비관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현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피해 소유할 수 있는 독립적인 탈중앙화된 자산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쟁글 역시 비트코인이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쟁글은...
    2024-01-02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을 뒤로하고 또다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올해도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이,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등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경제 외적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2024-01-01 12:00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2024-01-01 10:00
  • 2024 주식투자 가이드…올해 증시 원톱 株인공은
    2024 주식투자 가이드…올해 증시 원톱 株인공은
    SK하이닉스는 2년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하며 주도 업종 변화를 예고했다. 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는 증시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 초정성장, 인플레이션 압력 재확대, 미국 대선 등의 굵직한 이슈에 따라 지수는 박스권 돌파 시도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반도체 떠오른다 1일 본지가 국내 증권사...
    2024-01-01 08:26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023-12-28 11:00
  •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앞서 한국 정부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682개 품목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항공기 부품, 이차전지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러 수출 통제 공조 차원으로 우리가 지정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3-12-28 09:29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2023-12-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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