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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시행은 10월 19일부터다.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2023-07-20 11: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에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된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충북경찰청은 17일 수사관 88명을 투입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국무조정실도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
    2023-07-19 15:57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인을 우선 지정해왔다. 현재 행정 예고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82개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집단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2023-07-19 14:35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2023-07-19 09:22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관리자(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임원(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인사혁신처)의 여성 비율 목표치는 각각 15.5%(↑3.5%), 26.2%(↑3.2%), 13.5%(↑3.3%)로 3%대 인상을 예고했다. OCED의 경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37.1%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5%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성별대표성이 고르게...
    2023-07-18 12:00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2023-07-17 11:00
  •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가스공사‧하나금융지주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가스공사‧하나금융지주 등
    △나인테크, 638억 규모 2차전지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와 소규모합병 승인 △케어젠,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가스공사, 6월 실적 전년동기대비 15.4%↓ △하나금융지주, KDB생명 입찰참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3-07-14 18:00
  • 막걸리업계 “아스파탐 계속 사용 여부, 동종업계끼리 논의해 결정”
    막걸리업계 “아스파탐 계속 사용 여부, 동종업계끼리 논의해 결정”
    막걸리 업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할 것을 예고하면서 아스파탐 대체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다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식약처도 이를 따르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23-07-14 14:49
  •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한다. 박 정책관은 “글로벌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금융 패키지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우대하고, K팝과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2023-07-11 14:28
  •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입법 예고된 보증금액은 개당 스프링통발 1000원·원형통발 및 반구형통발 각각 2000원·사각통발 및 붉은대게(홍게·대게)통발 각각 3000원이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3-07-11 11:00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한다. 제조현장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도 촉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나선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
    2023-07-11 10:45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오늘 판결 예정 예고에서 일정 변경…매각 공고 지연될 듯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이던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결과는 금융권 안팎으로 최대 관심사다. 소송...
    2023-07-06 11:01
  •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아스파탐 거부 움직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긴장하고 있는데요.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는 인간의 필요로 개발됐습니다. 설탕 대부분은 사탕수수에서 얻게 되는데 사탕수수는 지력을 고갈시켜 넓은 땅이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많은...
    2023-07-05 15:53
  • ‘발암 가능 물질 예고’ 아스파탐 들어간 주류·식품은?
    ‘발암 가능 물질 예고’ 아스파탐 들어간 주류·식품은?
    아스파탐, 설탕보다 200배 단맛 내…1985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막걸리·제로콜라·스낵 등 아스파탐 활용…일부 업체, 대체 결정업계, 식약처 대응 방안에 촉각…맛 바뀔 수 있어 변경 신중론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겠다고 알려지면서 주류업계와 식음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WHO 발표 이후...
    2023-07-04 16:28
  •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세부적으로는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과 같은 갈륨 관련 8개 품목,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와 최종사용자, 금속의 용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를 거친 뒤...
    2023-07-04 15:20
  • 의약품도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제약사도 긴장
    의약품도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제약사도 긴장
    식약처 “대부분 미량 함유, 큰 변화 없을 것”업계 “2018년 발사르탄 사태 반복 우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최근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유발 가능 물질’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고에 식음료업계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IARC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 합동...
    2023-07-04 15:07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금융권 "기업 안내 시간 부족" 토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규약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가 ‘운용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활성화를 위해선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2023-07-03 05:00
  • 디폴트 도입 D-10…‘퇴직연금’ 판이 바뀐다[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디폴트 도입 D-10…‘퇴직연금’ 판이 바뀐다[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배당상품 투자 유도 수익률 향상338조 퇴직연금 지각변동 예고은행·보험사에 적립금 77% 쏠림자산관리 강점 증권사 반전 노려원금보장형 포함 취지 훼손 우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인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금 머니무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3-07-03 05:00
  • 거래소,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5종목 상장폐지…“주식 수 2개 반기 이상 미달”
    거래소,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5종목 상장폐지…“주식 수 2개 반기 이상 미달”
    이들 종목은 다음 달 3~5일까지 상장폐지 예고기간에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간다. 이후 6일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루트로닉3우선주, 신영증권1우선주는 상장주식 수가 미달하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023-06-30 20:47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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