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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4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2024-02-04 08:11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공공사 현장은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2 17: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간 감축 협약과 농지은행 매입 등을 통해서도 1만900㏊를 줄일 예정이다. 벼가 자라는 9월까지는 AI와 드론,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생산량을 수시로 관측한다. 8월 말 기준 재배면적과 작황 등 관측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10월 중순 이후 내놓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9월 초에 발표한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면 사료용 등으로 용도...

2024-02-02 15:36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1998년에는 iTV로 이직해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회사를 지자체장의 캠프화하려는 회장을 상대로 방송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2005년 OBS경인TV 출범에 기여했고, 정책국장을 지내며 방송사 취소 후 직원을 승계하는 재허가 관련법 제정과 중소방송사에 불리한 재송신제 개선에 역할을 했다. 인재위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2024-02-02 10:37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또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최고속도 180㎞/h)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대구역을 방문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2024-02-02 10:00
지난해 하반기 물류센터 공급, 3년 만에 감소…저온 센터 임차인 유치 경쟁은 ‘치열’

지자체의 물류센터 인허가 조건 강화 등 앞으로도 신규 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량은 약 412만5000㎡다. 전년보다 27%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은 10.3%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 대비 6.4%p 하락했다. 특히, 저온 센터 공실률은 상반기보다 30.2%p나 줄어든...

2024-02-02 09:19
이한준 LH사장,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점검…“보상 신속 추진”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와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4-02-02 09:06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알맹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다. 필수의료 재건의 핵심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

2024-02-02 05:00
한동훈, 문경 소방관 조문…"소방관 위험수당 인상하겠다"

또 “정신 건강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 늘리는 것도 얘기해 놓지 않았나”라며 “저희도 각 지자체하고 잘 얘기하고 있다. 반드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이동할 때 진입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제 본인들이 안에 국민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두...

2024-02-01 17:48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법안으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2024-02-01 17:01
분당서울대병원, 경인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른둥이를 분만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전 교육을 시행하고, 이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된 아기는 퇴원 후 사회복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권역 희귀질환 전문센터로...

2024-02-01 13:50
여가부, 2030자문단 출범…"청년여론 전달 등 소통 역할"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정책을 연구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가부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김현숙 장관이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자문단원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자문단원들은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장관과 자유롭게 토론한다....

2024-02-01 12:00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1:25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 의장은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1:11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이재능 청년위원은 특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1인 가구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실거주하는 지역 청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을 통해 지난해 여름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겨울에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2024-02-01 10:54
지난해 상업용 빌딩 거래량 역대 최저…"단기 반등 기대 어려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거래량도 전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다. 울산은 352건에서 199건으로 43.5% 축소되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빌딩 거래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기와 서울은 각각 34.1%, 33.5%의 감소율을 보였다. 제주(33.5%)와 광주(32.6%), 대구(32.4%)도 3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거래금액도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세종의...

2024-02-01 10:38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그는 “전환점을 맞은 강원랜드의 지속성장을 위해 특별위원들의 제안을 토대로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강원랜드를 국내 최고의 복합리조트로 성장시켜 국가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 후에는 각 위원소개, 위촉장 전달 등 위원임명과 함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위 구성목적...

2024-02-01 09:00
기재차관 "청년창업허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김 차관은 "역삼 청년창업허브가 개관 이후 누적 고용창출 468명, 매출액 352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청년창업허브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주체도 현재의 지자체 운영 중심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하는...

2024-01-31 17:00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이어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와 관할지역...

2024-01-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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