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축산 기자재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이행 보증제도'도 상반기 도입하고, 이달 중에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축산 스마트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묶어 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축산업 데이터의 수집,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플랫폼을 10월까지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축산 현황·성과를 조사해 정책...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리콤 정상들은 이날 자메이카 수도 킹스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아이티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지에 파견될 다국적 안보 지원단에 대한 1억 달러(약 1311억 원)의 추가 지원과 2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 손 여사의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애도 메시지 전문.
손명순 여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정부 보조율이 50%로...
그중 주민들에게 주택개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택개발지원단 운영'이 큰 호평을 얻었다.
200여 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택개발지원단은 구의 신속한 주택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 제안,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며 지역의 주택개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지원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해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이 이뤄졌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격화되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정부는 수출 애로 전담 지원 조직인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민관이 '수출 원팀 코리아'가 돼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며 "각 부처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부처 협업 과제로 추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소통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협은...
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철도 건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찾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수하일...
아울러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클린공천지원단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공관위가 다 걸러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도덕성 기준에 맞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이...
영농활동 시작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실행, 방진 덮개 설치와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지난해 6년 만에 개최된 양국의 공동위원회 개최 등 장관급 수주지원단 파견과 장관급 초청 면담, 양국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 노력으로 잔여 사업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 박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과 만나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정부의 해외인증지원단,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실증 참여기업에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혁신제품 매칭 및 지원도 확대하고, ODA컨설팅, 개발협력 혁신솔루션 기업 선정 시 혁신제품 기업을 우대해준다.
아울러 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달특화 바우처'를 신설(10억 원)하고, 각...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임상준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장, 메콩강위원회 회장 면담메콩강 유역 국가와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제안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긴 강인 메콩강의 수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26~27일(현지시간) 임상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로 파견, 메콩강 유역 수자원 종합개발, 매립가스 발전 등 해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금융 분야의 애로해소를 위해 22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 및 1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35명의 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
‘돌봄연계형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결합해 2시간의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과 1시간의 추가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2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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