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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잠든 ‘남북경제협력’ 법안에도 봄바람 부나…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남북정상회담] 잠든 ‘남북경제협력’ 법안에도 봄바람 부나…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접경 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자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제3국에서의 남북 간 협력·교역도 허용하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전제로 해야 국회 계류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4-27 11:38
  • 추미애 “혁신 성장은 모두가 혁신 주체가 되는 방향”
    추미애 “혁신 성장은 모두가 혁신 주체가 되는 방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이다. 정보통신ㆍ산업ㆍ금융ㆍ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이광호...
    2018-03-13 14:23
  •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규제혁신 5개 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규제행정 시스템이 필수 요건”이라며 “당 주도로 당정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2018-02-27 14:36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도입…상반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국무조정실은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대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 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나가고,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
    2018-02-27 10:42
  •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정보통신기술(ICT)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 4대 법안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신사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민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사후규제를 가한다. 여당은 규제샌드박스가 통과된다면 초경량 전기차 등...
    2018-02-19 10:43
  •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융합특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4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정보통신융합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안 됐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2018-02-19 10:29
  •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사회제도 부문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시나 내규 등 행정부 내에서 개정이 용이한 행정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 혁신 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해...
    2018-02-01 11:10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01-22 14:00
  •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먼저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 방안으로 사람과 협동 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 등 총 89건의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2018-01-22 11:30
  •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가 신설되며 낙후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우대하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ㆍ개편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숙련기술 소공인의 세대간 기술전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대를...
    2018-01-18 14:55
  • [2018 경제방향]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성장 속도
    4대 입법 과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있다. 정부는 내년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017-12-28 11:05
  • [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4대 입법 과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있다. 이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017-12-27 15:00
  •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여건이라든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지정 요건도 합리화된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 중량에 따라서 세분화해 중ㆍ대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요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관광특구 내에 도시공원의 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5만㎡ 이상의 도시개발공원의...
    2017-12-21 10:00
  • 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40% 국비 지원
    다른 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1호로 유력한 곳은 부산항 우암부두다. 우암부두는 해앙산업 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으로 정해졌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통해 2021년까지 매출 4300억 원, 부가가치 2000억 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
    2017-07-12 10:12
  • “10만 사회적기업 창업” 외친 최태원 SK 회장
    “10만 사회적기업 창업” 외친 최태원 SK 회장
    또 SK가 후원한 사회적기업 ‘실버 영화관’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지역이 ‘노인문화 특구’로 조성되고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가 창출된 사례도 들었다. 최 회장은 “이처럼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주체가 되면, 더 많은 사회적 혁신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행복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2017-06-23 17:11
  • 문재인 “집권시 세월호 7시간 기록 국회에 열람 요청”
    문재인 “집권시 세월호 7시간 기록 국회에 열람 요청”
    평화 번영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고양을 경기북부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테크노벨리를 방송영상전시 IT산업 메카로 육성 △서울 삼성역과 킨텍스를 잇는 GTX를 파주 운정까지 연장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확대 △경기북부 접경 지역 규제완화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 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
    2017-05-04 19:56
  • 손학규 “양질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저녁이 있는 삶' 만들 것”
    손학규 “양질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저녁이 있는 삶' 만들 것”
    손 전 대표는 기존 산업상의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기술 및 지식 개발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특구’를 강조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한 ‘규제프리 무한도전특구’를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지정해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기반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300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2017-03-14 11:49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도시재생 4차산업의 혁신도시로… 서남부 성장 견인”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도시재생 4차산업의 혁신도시로… 서남부 성장 견인”
    영등포구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해 줬으면 한다 “영등포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인 여의도가 있으며, 지역 곳곳에는 많은 문화·예술 관광자원이 있어 365일 매력이 흐른다. 한강에는 매년 4월이면 수백만의 인파가 찾아오는 영등포 여의도봄꽃축제가, 10월에는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63빌딩에는 면세점이 들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
    2017-03-13 16:00
  • 규제 풀어도…새만금 개발 ‘산넘어 산’
    새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다. 여기에 동의를 받으려면 환경·경관·안전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에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점·사용 허가 신청이 어려웠다. 매립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공유수면 매립자는 매립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2017-03-09 11:34
  •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교통특구 사업도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영화사길 입구 도로확장과 광남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인근 주택가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Q. 새해 협치가 지역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협치행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협치는...
    2017-03-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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