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이투데이DB)

여야 대립으로 2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규제 해소’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4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 4대 법안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신사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민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사후규제를 가한다. 여당은 규제샌드박스가 통과된다면 초경량 전기차 등 신유형의 자동차의 조속한 출시, 로봇과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 판매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건강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산업-전력변화 및 저장 △대전은 첨단센서, 유전자의학 등의 규제를 대거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 특화된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의료를 포함한 관광과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연휴가 끝나 입법 과정에 속도는 붙겠지만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