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점에 대해 △강한 동일지역·동일고객·동일업무의 성향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적 해외진출의 지속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현지 경쟁력 확보 부족’ 등 3가지를 지적했다.
지난해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중 60% 이상이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 동남아, 인도 등 아시아지역에 집중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란 지역 내 전력 소비 증가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며 과잉 수요를 낮추는 민관 협력 사업 모델이다.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가동 증가로 해마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전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전력 설비 증설에 대한 반발 등으로 발전기 증설이 어려운 상황 속 절약한 전기가 새로운 전력...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공의료 회복과 지역 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사 수 확대는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익 창출에 골몰하는...
문제가 불균형발전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의무”라며 “(여당에서) 최근 서울을 늘려나가겠단 아주 황당무계한 표플리즘 주장으로 국민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모든 국민과 지역에서 공평하게 성장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축산단체가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농축산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요청해왔다”면서도 “접근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의 최종 목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정부·여당은 총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제도...
일각에서는 자칫 학교 서열화 및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과 관련해 특구에 학교 설립과 학생 선발권 등이 주어지면 자사고 특목고 같은 학교들이 앞다퉈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 “지역간 불균형 완화, 중앙은행 책무에도 중요한 의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통화정책은 ‘무딘 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차별적으로 지역에 나타나고, 지역의 영향이 차별적이면 통화정책을 왜 해야 하는지 등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다를 수...
홍 상임위원은 청년층 유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는 인구 유입-유출 지역 간 경제력 차이와 불균형 심화, 지역민 삶의 질 격차 확대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상임위원은 "지역인구의 감소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여 발생하는 자연감소 외에도 사회이동에 따른 인구 순유출에 기인한다"며 "청년유출에 따라...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 커진다고 거주민 삶의 질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장담할 순 없고, 오히려 서울과 타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거나 수도권 비대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행정구역 통합 논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 따지고 보면 서울 지역번호...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미니 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에 입학 정원을 확대한 다음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금융권뿐 아니라 정부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미 은행 점포 감소, 디지털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방에서의 점포 감소 가속화로 인해 생활이 갈수록 불편해진다면 결국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렇게 나타날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종합적인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상의 SGI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 산업역동성 떨어져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글로벌 기업 유치 필요
지역 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국회에선 의료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의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장기 복무 군의관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군 전력을 악화시키고, 결국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게 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기조 아래 지역 명소ㆍ콘텐츠ㆍ명인 등을 '로컬100(지역 문화매력 100선)'으로 선정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 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역 대표 유ㆍ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유인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