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ㆍ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17개 시도가 자체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뉴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김 차관은 "지역균형 뉴딜의 주역인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산행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면서 " 문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에서 초광역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산방문은 한국판뉴딜 현장으로서 11번째, 지역균형뉴딜투어로서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이은 2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부산 부전역과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 부산신항 등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보고 받은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면서...
지역균형 뉴딜 등 현안을 챙기려는 목적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전역을 방문,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과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 구성 계획을...
지역균형 뉴딜 등 현안을 직접 챙기는 현장행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쳐 800만 시도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이 구상에는 세 지역을 경제·생활·문화·행정공동체로 묶는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이란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한국판 뉴딜 핵심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지역뉴딜 벤처펀드’ 확충 △글로벌 진출,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 조성 △창업초기ㆍ여성ㆍ소셜벤처기업 등 분야별 투자 △특허기술ㆍ문화콘텐츠ㆍ과학기술ㆍ미래환경 등 부처 분야별 출자에 활용된다....
지원대상은 △디지털 뉴딜 기업 △그린 뉴딜 기업 △고용안정 및 산업 안전 혁신기업 등 안전망 강화 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 지역균형 뉴딜 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금리우대,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ㆍ회계...
이어 "지역균형 뉴딜 또한 당에서 적극 나서주고 있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 중심에 두고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백신물량을 확보했고 공백 없는 공급과 접종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이 대표는 또 "2월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과 경제 활력 법안을 처리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이어 "지역균형 뉴딜 또한 당에서 적극 나서주고 있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 중심에 두고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백신물량을 확보했고 공백 없는 공급과 접종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한다"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이어 "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개별 사업들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 개발 추진 민주당·지자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양기대 의원, 임 시흥시장, 이 대표, 박 광명시장, 임오경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지역균형뉴딜 분과장.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혁신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의 주역은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또는 지역이 연대하여 맞춤형 사업을 찾아내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