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임철현 NH농협카드 부사장을 비롯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농협카드는 7월 청년 제대군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만 34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카메룬 국가주민등록청 청장을 비롯한 카메룬 정부 대표단이 한국의 주민등록시스템 및 디지털 지방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개발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메룬 정부 대표단은 알렉산드르 메리 요모 국가주민등록청장, 유지니 디모니 우키티 대통령실장, 에봇 에봇 에나우 정보통신기술처장 등 카메룬의 주민등록시스템 전산화 확대와 디지털...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 1137억 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지방 소규모 의대(미니의대)에도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최우선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나머지 비수도권 의대는 총 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서울 관악구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25일 이후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사직서 제출 등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이탈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지만, ‘메가서울’은 국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할 문제”라며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위신선, 노선버스를 확충해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GTX D, F 노선 공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18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재임했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에 법관 장기연수를 다녀왔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애초 인구가 19만2000명 정도였는데 현재 100만 명을 초과했다”라며 “화성시청이 서쪽 끝에 있다 보니 동탄 발달 속도에 비해 행정 서비스나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 등이 뒤떨어진다. 성남에서 분당이 분구됐듯 분시 전에 분구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동탄의 빠른 발전으로 화성의 동탄이 아니라 동탄의 화성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