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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2024-04-28 12:00
  •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2024-04-26 13:29
  •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이들 지방 의대생들은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생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 강행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7건의 집행정지 신청 건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2024-04-26 12:43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과거 이 조항을 적용받아 연금을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해 개정돼 위헌성이 해소된 신법에 따라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2024-04-25 16:58
  • "5월 중기ㆍ소상공인 제품 90% 저렴해진다"…'동행축제' 내달 1일 부산서 개막 [종합]
    "5월 중기ㆍ소상공인 제품 90% 저렴해진다"…'동행축제' 내달 1일 부산서 개막 [종합]
    오 장관은 "지역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서 개막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자체 지원 정도를 고려해 개막지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2024-04-25 16:03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2024-04-25 10:00
  •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2024-04-25 09:18
  •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명령 취하, 증원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로 받아들인 ‘의대 증원 인원 50~100%’ 자율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자면 휘발유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다가 공급 이슈도 없는데...
    2024-04-24 16:0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 모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 모색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지역디지털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1차 포럼에 이은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주제는 '지역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2024-04-24 15:56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2024-04-24 15:11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하지만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편을 들었다. 이후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2024-04-23 17:05
  •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수원화성의 행정을 도맡았던 관청이자 화성유수부를 굳건하게 지킨 장용영 군사들의 군영이었다. 수원화성 축조 과정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약 600칸 규모로 정궁(正宮) 형태다.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머물고자 만들었기에 화성행궁 규모와 격식이 궁궐에 버금간다.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다....
    2024-04-23 10:48
  •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민간에서 이달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사장은 우선 CTX가 건설되는 충청권은 인접 지자체 도심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약...
    2024-04-23 10:15
  •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2024-04-22 14:36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2024-04-22 13:42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2024-04-19 09:0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2024-04-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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