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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2022-02-21 05:00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장한 △차세대지방재정 세입정보화추진단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정유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승진 △교육파견(국방대학교) 김용섭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임성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박주옥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전보 △소통정책관 강정원 △소통지원관 강수상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정상원 △교육파견...
    2022-02-03 10:13
  • 중국, 반도체 첨단기술 이전 노린다…인텔 등과의 제휴 겨냥 특별 조직 신설
    중국, 반도체 첨단기술 이전 노린다…인텔 등과의 제휴 겨냥 특별 조직 신설
    세계 각국이 이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공장과 연구·개발(R&D) 거점 유치에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를 대상으로 미국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기술 공급을 제한했으며 SMIC에도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2-02-02 15:19
  • 본격 개화하는 폐배터리 시장…민관, 사업 준비 ‘착착’
    본격 개화하는 폐배터리 시장…민관, 사업 준비 ‘착착’
    지금까지 전기차 폐배터리는 전기차 보조금 등의 문제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이 의무였다. 민간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 어려웠던 배경이다. 그랬던 것이 재작년 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이 의무가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를 수거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 상태다. 미래폐자원...
    2022-01-11 16:35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배터리 생태계 강화 계기 만들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배터리 생태계 강화 계기 만들 것"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산단 부지 50년간 무상임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공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구미형 일자리를 확실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면서 "구미 산단은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지역 기업에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1 13:20
  • 내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된 기업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된 기업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문턱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1-12-26 11:00
  •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및 보조금 관련 핵심 이슈를 논의하는 등 전 부처별로 일사불란하게 정책입안-논의-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단계는 그 다음해 1~2월에 진행되는 지역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살펴봐야 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된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역별로 관련 지방사업 및 어젠다를 선정하게 된다. 지역별 전인대를 통해 내년 지방경제 성장목표와 투자총량을...
    2021-12-22 07:28
  •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재정투자에 집중하면서 2021년 완료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 과제의 신속한 착수, 국민과의 성과 공유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아울러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3만여 개소),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161개...
    2021-12-20 16:30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또한 ‘남영동1985’의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남영동1985’의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영화진흥위원회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아냈다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따라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2021-09-16 18:34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융합특구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전이 일상화되도록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촘촘하게 설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2021-09-07 05:00
  • [산업재편의 그늘] 조선ㆍ원자력 학과 기피하는 인재들…“중국 등에 선두 빼앗길 수 있어”
    [산업재편의 그늘] 조선ㆍ원자력 학과 기피하는 인재들…“중국 등에 선두 빼앗길 수 있어”
    중국, 조선ㆍ원자력에 대대적인 지원 인력난으로 우리나라가 고민할 때 경쟁국들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의 10개 산업 육성 분야에 첨단기술선박을 포함했다. 중국 은행은 자국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할 때 선가의 60%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본은 해운사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자국 조선업체...
    2021-08-07 09:00
  • 미국 자동차 빅3,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최대 50%로 높인다
    미국 자동차 빅3,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최대 50%로 높인다
    충전소 확충, 구매 보조금 증가 등 연방 및 지방정부의 지원 증가도 이러한 목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연방 의원들은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 일환으로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도록 하는 데 75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향후 2년간 자동차 연비를 연간...
    2021-08-05 15:17
  •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을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기업의 본격적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자유특구(24개)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 완료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대응...
    2021-06-23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상반기) 14일(금) △부총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05-09 09:15
  • 전기차·수소차 성능 2025년 내연차 뛰어 넘는다
    전기차·수소차 성능 2025년 내연차 뛰어 넘는다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 신증설 없이도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외투 기업 및 부품업계 전용 미래차 전환 R&D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성능을 내연차 이상으로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재활용, 그린수소 등 4대 챌린지 과제와 e-fuel 등 다양한 감축수단과 방법에...
    2021-03-31 14:39
  • 5일 수소법 시행 A부터 Z까지…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지원 등
    5일 수소법 시행 A부터 Z까지…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지원 등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하는 동시 이른 시일 내 ‘제 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2021-02-04 15:52
  •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접수…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상향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접수…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상향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2021-01-20 06:00
  • 그린뉴딜·탄소중립 R&D 1.3조원 투입…전년 比 1.9%↑
    그린뉴딜·탄소중립 R&D 1.3조원 투입…전년 比 1.9%↑
    융복합단지 내 기업 중 에너지산업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산업부 R&D 가점 등 혜택 준다. 공기업 R&D 활용, 에너지융복합대학원과 연계, 중점산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에도 전년 대비 배가 넘는 46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2021-01-18 11:00
  • 바이든표 ‘슈퍼부양책’의 힘...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6.6%로 상향
    바이든표 ‘슈퍼부양책’의 힘...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6.6%로 상향
    여기에는 미국인들에게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실업수당 인상 △연방 최저임금 인상 △주ㆍ지방 정부 보조금 지급 △초중등학교 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이 담겼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제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지 않았지만,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이 1400달러 추가되면...
    2021-01-18 10:42
  • 울산경자청, 수소산업 중심 거점
    울산경자청, 수소산업 중심 거점
    우선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외투기업뿐 아니라 국내 입주기업에도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 용수공급 시설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2021-0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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