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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정부가 3177억 원을 들여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등 강원도를 미래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에너지 거점 육성 방안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의 하나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2024-03-11 13:32
LH, 올해 3만4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용지 공급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고 면적 비중은 각각 63%와 3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우량 입지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추첨, 입찰, 수의계약 방식이 총 37필지, 106만㎡이다. 공모 방식은 △임대주택건설형 6필지, 13만...

2024-03-11 13:13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2024-03-11 05:00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 의료 위기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했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4-03-10 16:54
중국, 사상 최대 270억 달러 ‘빅펀드’ 조성 중…미국 대항 반도체 개발 가속화

지방정부 및 공기업 주로 출자 예정 중국이 27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반도체 ‘빅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인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은 2019년 조성했던 2000억 위안(약 36조원)의 2차 펀드 금액을 뛰어넘는 규모의 3차 펀드를 조성 중이다. 주로 지방 정부와...

2024-03-10 16:32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정부 통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1395만여명. 전체 유권자 4438만여명의 31.4% 규모다.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2024-03-10 13:42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지방정부가 선정한 ‘레전드 50+’ 참여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선정·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서류평가만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융복합 바우처는 다양한 업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바우처로 약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2024-03-10 12:00
중국 2월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상승세

2월 물가 상승 전환으로 수요 부진과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신음하는 중국 경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최근 일부 지표상에서 경제 호전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핀포인트자산관리의 장즈웨이...

2024-03-09 16:19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2024-03-09 08:00
“예상 안 벗어난 중국 양회…산업 정책 디테일 따라 성장주 주도 가능성 염두”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 관련 목표치는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고, GDP 성장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율, 물가나 고용 목표도 유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쿼터가 3조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향됐고, 역대 네 차례에 불과했던...

2024-03-08 10:37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서울시와 정부부처 간의 협업이 금융당국으로까지 확대되면 청년금융교육 관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월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센터’를 통해 금융교육을...

2024-03-08 05:00
한동훈 “반도체 벨트, 與가 완성시키겠다…입지·교통 문제 해결”

이어 “지자체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적인 난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할 법률 개정을 다음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원병에 출마하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방의 부족한 재원만으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2024-03-07 17:01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2030년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라며 "만약 표를 생각해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만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적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거나 의미 있는 정책을 그...

2024-03-07 16:42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윤철 교수는 “아이가 줄어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입이 일정 수준 보전돼야 한다”라며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환자와 내과 환자를 보는...

2024-03-07 16:2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이재영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중요성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히며, “KLID도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부응하여 혁신과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정책의 구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07 16:00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공사해드리기 위해 지자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차이가 결국 수원시 등 지역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반드시...

2024-03-07 15:50
尹 "GTX-B 개통 꼼꼼하게 챙기겠다…인천 산업·생활·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산동 지방 특유 자장이라는 장을 기름에 튀긴 소스를 국수랑 먹고 일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100년이 넘는 역사가 지금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와 산업이 같이 가야하기 떄문에 정부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도록 인프라 투자, 인천시 중심으로 올바른 정책 수립과 지원...

2024-03-07 13:49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2024-03-07 11:41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인천국제공항을 문화관광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호텔, 워터파크, 공연장 등이 집약된 인천국제공항 복합리조트가 개발됐고, 이와 연계해 민간이 추진하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수립하는 계획 속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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