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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권한 확보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권한 확보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또 제3차 지방 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10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2023-11-23 13:55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중에 최소 10곳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부터 조정에 나서길 바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조석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11-23 11:01
  •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운영방향에 “과거에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선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글로컬대학 선정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지정에 대해선 "과거 어느 대학도 지역산업 발전 목표로 초점을 맞춰서 혁신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2023-11-22 14:0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해둔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2~2020년 사이 직원 급여보조금, 간병비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고 위조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소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3-11-21 11:44
  • 민간 에듀테크社 연계한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 가능해진다
    민간 에듀테크社 연계한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 가능해진다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포식은 미래교육 비전과 방향이라는 공통의 의제에 대해 여러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플랫폼 공동 개발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주도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1 11:00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2023-11-16 11:04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질의에 대해 “(서울 편입은) 아주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상의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예상된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 기간을 두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2023-11-16 11:04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영혁신안을 만들었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2023-11-14 18:00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여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했다"며 "국가재정, 지방행정, 국방 등 다방면의 감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신중하고 꼼꼼한 일처리와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2023-11-14 17:37
  •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4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작년 8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발개위 주임 간에 합의한 성과 사업으로, 양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남의 장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2023-11-14 17:15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2023-11-14 15:13
  •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총 15개 대학을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했다. 각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높이 사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대·강릉원주대는 대학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2023-11-13 15: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김포시 이어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조성총선 이후로도 논의 지속해 경쟁력 확보서울시 편입 후 ‘재정 중립성’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2023-11-13 14:22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2023-11-13 05:00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초등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와 최우선 연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중·고교와 대학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교 담장은 그동안 안전과 편의 중...
    2023-11-12 10:00
  • 중국 은행들, 유동성 부족에 '단기채 발행' 사상 최고
    중국 은행들, 유동성 부족에 '단기채 발행' 사상 최고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하면서까지 자금 조달에 집중했고 지난달엔 1억 위안의 국채 추가 발행도 승인했다. 10월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국채를 매각한 달로 기록됐다. 그 결과 은행들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고 지난주 한때 은행 간 거래에서 초단기 금리는 5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인민은행은 “금리 급등은 일시적...
    2023-11-10 15:21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3-11-09 14:3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58조 원이나 줄었다.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2023-11-09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모든 공약에 드는 재원을 계산한 뒤 이를 조달하는 방안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같은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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