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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2023-12-18 12:55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국가 재정 및 복지, 안보, 지방 도시 소멸 등의 연쇄적인 재앙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2023-12-18 09:28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상시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열리는 점도 예산안 협상의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2023-12-17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전날 중국 증시, 경제 비관론에 하락 마감”
    “전날 중국 증시, 경제 비관론에 하락 마감”
    중국 중앙재정부는 4분기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NDRC는 농지 건설 프로젝트를 이번 국채 발행 제1차 지방 하달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TSMC는 2025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17 프로 나노칩을 공급하는 애플과의 계약 수주를 발표했다. 비리비리는 게임 연구개발(R&D) 부문 전원 해고 루머에 대해 일부 프로젝트별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비구이위안은...
    2023-12-15 10:53
  •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마 교수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2023-12-14 13:00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로부터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2023-12-14 11:15
  •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2023-12-14 10:00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다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유치위,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2023-12-13 15:36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이번 추가 교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조 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된다. 각...
    2023-12-13 10:55
  •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11~12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역주기 조절 및 과주기 조절 정책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기술 혁신 주도 성장 모델 강조 △내수 확대 △주요 분야 개혁 △부동산, 지방, 중소 금융기관 등 리스크 해소 △디지털 경제, AI 발전 촉진 등 내년 주요 경제 과제가 논의됐다. 비구이위안은 양후이옌, 모빈 등 주요...
    2023-12-13 10:13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2023-12-12 16:28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2023-12-12 10:00
  •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전년 동기(0.24％)보다 0.15％포인트(p) 급등한 것인데, 다른 연령대보다...
    2023-12-11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2023-12-10 08:51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운영기준은 9월 말에 하달되며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 통지 시점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3-12-09 06:00
  •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국 26개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4개 국영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들 30개 기관 모두를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다. 등급 하향 조정 여부는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또 중국의 중국농업개발은행...
    2023-12-07 15:33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2023-12-07 11:04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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