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위태로운 기시다, 오리무중 일본 경제기시다, 지지율 하락 의식해 정책 경로 수정이시바, 엔저·저금리 정책 지적“선거 직전 통화정책 변경 어려워”일본은행, 일단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일본 경제가 양대 정책 축인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새해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했다.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신년 연설에서 휴대전화, 신에너지차 등 분야의 산업적 성과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적 업적을 자찬하면서도“일부 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몇몇 인민들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지방에는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걱정거리였다”고 시인했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70~130%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70...
채권단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사업장 대출에 지방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까지 워낙 많은 금융사가 껴 있어 의결권 배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워크아웃에서는 채권단이 많아야 20∼30개사 정도인데, PF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의 특성상 채권단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보증 채무 등에 따라 채권단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최근 기획재정부 저년차 사무관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이번 승격은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으로 나누어 10곳씩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 지정되는 10개 하천은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고 나머지는 2025년에 지정된다.
환경부는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인천시는 이 중 광역시 유형그룹 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외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 농가와 동물원을 제외한 개인 전시시설을 전부 찾아 곰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와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 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줄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업당 국비 100억 원인 보조금 지원한도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2016년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수립’에 따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962억 원(국고 1조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워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조9000억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한은 금통위원은 당연직 2명(총재·부총재),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박춘섭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어 내년 4월에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의...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