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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지역 한 국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수입은 더 이상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인성...

2024-01-12 13:28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작년부터 일부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시작됐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2024-01-12 06:00
[종합] 한은 금통위, 1년 째 기준금리 3.50% 유지…“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기존 2.3%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한은 전망치(상반기 3.0%·하반기 2.3%·연간 2.6%)와 같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1-11 10:56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빠진다"며 "중앙·지방정부가 PF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인허가가 안 된다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2024-01-10 16:12
경기도, 올해 도로 51개소 확충에 4473억 투입

경기도 건설본부가 올해 44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평 등 51곳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31곳(133.5㎞) 2789억 원, 북부 20곳(86.7㎞) 1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추진한다는 의지로 작년(2292억 원)보다 관련 예산을 95%(2181억 원) 증액했다"고...

2024-01-10 12:3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2024-01-10 09:10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 수산항의 경우 ‘수산항 복합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이 시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2024-01-09 15:00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또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8 12:00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를 지냈다.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2024-01-08 11:32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2024-01-05 14:00
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내수를 자극하는 데 더 나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공식 재정적자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당국이 신규 특별 지방정부 채권 할당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3조8000억 위안(약 694조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4 16:52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와 표준 약관(을 정하고), 그리고 변호사 풀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폭력 관한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즉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1-04 13:46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

2024-01-04 12:2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2024-01-04 12:11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01-04 12:09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경제전망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권위 있는 기관들이 제시하는 경제성장 전망치가 이 정도로 편차를 보이면 어떤 잣대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난감해진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경제성장 전망치 중에 무엇이 실제로 1년 후 성장률과 정확히...

2024-01-04 05:00
[인사] 국세청

전보 △기술지원과장 장영진 ◇ 행정사무관 전보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전화상담2팀장 천선경 △전화상담4팀장 천세훈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이효철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박진홍 △인터넷방문상담3팀장 김석찬 ◇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송석하 김서현 고은정 백지은 이도회 △행정안전부 김순복 △금융위원회 장지훈 손은희

2024-01-03 14:28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핵심인 3개 주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임에 청신호를 켠 것이다. 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 등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외교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투자와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2024-01-03 05:05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⑤ 위태로운 기시다, 오리무중 일본 경제기시다, 지지율 하락 의식해 정책 경로 수정이시바, 엔저·저금리 정책 지적“선거 직전 통화정책 변경 어려워”일본은행, 일단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일본 경제가 양대 정책 축인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새해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2024-01-0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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