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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2024-04-21 08:30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2024-04-19 10:30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번 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 및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2024-04-19 09:00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2024-04-19 07:39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한편 해당 행사는 수원을 시작으로 파주와 서울 한강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특히 서울시는 어사 크루즈 측에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2024-04-19 00:58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1960년대 보건사회부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을 시작으로 모인 중앙회 회원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대행해 가정‧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시설 또는 소각‧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2024-04-18 09:43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그룹‧끼엔장성과 3자 MOU

특히 이번에는 행정공제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업을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에 회원들의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공제회는 올해에는 총 430명을 선발(4인 가족 기준 약 1720명)해 베트남 푸꾸옥 빈펄리조트의 3박 4일간 숙박을 국내 최저가로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앞서...

2024-04-18 09:18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4-18 09:11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땅 문서 공개한 한국인 유튜버

이곳 주민들은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것에 항의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무슬림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는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다우드 킴이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한 곳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중구청은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립을 불허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7 09:08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문화재청, 네이버웹툰에 '환수왕'…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관심 높여남원시도 카카오페이지 '향단뎐'…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기존의 단발성 이벤트서 벗어나…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며 큰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K-웹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순히 자체 홈페이지에 웹툰을 게재하던...

2024-04-17 05:00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 송하엽 중앙대 교수는 "지역을 보면 이미 기준용적률이 180%, 200%가 넘는 곳도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사업지에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면 지역별로 서로 기준용적률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수건 돌리기'처럼 경쟁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16 18:20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 총리는 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기업 또한 안전을 제1의 가치로 두는 운영방침과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부모님들과...

2024-04-16 15:06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투파워의 AI배전반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NEP 인증 제품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이다. 이에 지난해 출시 초기 수출입은행(조달청) 데이터센터에 약 28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배전반 납품을 했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수요...

2024-04-16 13:12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2024-04-16 11:00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ㆍ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2024-04-15 14:30
인천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출사표'

앞서 3월 28일, 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세부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2일 실·국·본부장, 군·구 부단체장, 5개 공사·공단 본부장급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024-04-15 14:00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2024-04-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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