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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2023-11-30 14:29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2023-11-29 15:47
  • 민주평통 찾은 尹…'국민 통일 역량·의지 결집' 당부
    민주평통 찾은 尹…'국민 통일 역량·의지 결집'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린 자리에는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2023-11-28 16:11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행사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가해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부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박람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의료부문 혁신 플랫폼과 실제 지자체...
    2023-11-27 10:12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또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이 도입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2023-11-27 08:00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023-11-24 21:33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회의에서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2023-11-23 11:01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와 상생을 통한 윈윈효과를 내야 한다. 또 산업계, 학계, 의료계와 협조도 중요하다. 산업계는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학계는 치유관광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의료계는 치유관광의 의학적 검증과 효과분석, 보험제도와의 연계해야 한다. 셋째...
    2023-11-22 05:00
  •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이달 초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업체들에 최고속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속도를 낮추되 헬멧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국회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2023-11-20 13:00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3-11-17 14:00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유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2023-11-17 12:47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공공행정팀장을 맡은 정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부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정 변호사는 “공공 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이론과 실무간 간극이 크며, 아직...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2023-11-17 06:0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0개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8개 단지(1조5022억 원) 대비 12개 단지(1조78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2023-11-16 16:36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던 유 시장이 행정자치부 시절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방을 강조하는 것도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하위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앞에서 ‘지방’을 뗀 것은 불과 2년전 경찰법이 개정·시행되면서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
    2023-11-14 06: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2023-11-13 14:22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해당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5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2023-11-13 05:00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23-11-10 15:0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3-1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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