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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2023-12-07 17:48
  •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이에 한 장관은 “법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을 말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하는 건 뜬금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2023-12-07 17:10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에...
    2023-12-06 13:57
  •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인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만난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각종 제도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2023-12-06 13:06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대표성, 지방소멸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2023-12-05 17:45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2023-12-05 12:00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0:52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10년까지 확대한다. 또 매각대금 1/2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 이상만 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2023-12-05 10:00
  • 문체부,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문체부,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됐다.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 등이 목적이다. 행사 1부에서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2023-12-05 09:1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2023-12-05 05:00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2023-12-04 12:25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2023-12-02 06:00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2023-12-01 15:31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2023-11-30 16:20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2023-11-30 14:29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2023-11-29 15:47
  • 민주평통 찾은 尹…'국민 통일 역량·의지 결집' 당부
    민주평통 찾은 尹…'국민 통일 역량·의지 결집'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린 자리에는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2023-1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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