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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서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2023-08-10 15:21
  • [종합]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하늘길·뱃길·철길 끊기며 피해 ‘속출’
    [종합]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하늘길·뱃길·철길 끊기며 피해 ‘속출’
    중대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태풍 카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중대본은 안전안내문자로 “가능한 실내에 머물고 하천, 해안가, 계곡, 급경사지에 접근하지 말라”며 “특히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 명령 시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카눈 11일 새벽께 북한으로 이동…“전국 호우 지속” 카눈은 이날 낮 12시...
    2023-08-10 15:09
  •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가입 시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건물(소상공인 운영 대상)로 시설물 소유자를 포함해 세입자(이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소멸성 상품으로 매년 재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08-10 14:15
  •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 임박…"전국 강한 비바람“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 임박…"전국 강한 비바람“
    경북이 6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대본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태풍주의보, 태풍특보 등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중대본은 안전안내문자로 “가능한 실내에 머물고 하천, 해안가, 계곡, 급경사지에 접근하지 말라”며 “특히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 명령 시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2023-08-10 09:18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실은 무용지물이다.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2023-08-10 05:0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2023-08-09 16:00
  • 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중기·소상공인 최대 50% 부담 줄어
    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중기·소상공인 최대 50% 부담 줄어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와 중기·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중기와 소상공인에 수도 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11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2023-08-09 15:24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2023-08-09 14:22
  • "느린데 강하다" 태풍 '카눈' 한반도 남북 종단…"제주·남해안 강풍 시작“
    "느린데 강하다" 태풍 '카눈' 한반도 남북 종단…"제주·남해안 강풍 시작“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9일 기상청 태풍 정보와 수시예보브리핑을 종합하면 카눈은 오전 9시 일본 규슈 남서쪽, 제주 서귀포에서는 남동쪽으로 360㎞ 떨어진 해상을 지났다. 10일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사이 남해안에 상륙 후 내륙에서 북진하고, 11일 새벽에는 북한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즉 카눈이...
    2023-08-09 14:18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지역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2023-08-09 14:00
  • 롯데, 잼버리 멕시코 대표단에 오산 인재개발원 숙소 제공
    롯데, 잼버리 멕시코 대표단에 오산 인재개발원 숙소 제공
    롯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사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해 행사 기간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인재개발원은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지원과 함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음료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과자와 생수, 음료를 퇴소시까지 제공한다. 롯데는 남은 행사기간 동안...
    2023-08-09 09:00
  • [사설] 한반도 정조준한 태풍 ‘카눈’… “안전한 곳이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초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일정을 하루 줄여 어제 업무에 복귀하고 카눈 대비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풍 대비를 관계부처에 긴급지시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적극적인 현장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대응에 적극 임하도록...
    2023-08-09 05:00
  • 태풍 ‘카눈’ 위기경보 최고 '심각' 격상…중대본 3단계 가동
    태풍 ‘카눈’ 위기경보 최고 '심각' 격상…중대본 3단계 가동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며 강풍·폭우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을 마쳤다. 오 시장은 "카눈의 영향권에 드는 동안 강풍 피해 대비, 비상시 동행파트너·돌봄 공무원 등을 통한 즉각적인 구호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며 "태풍이...
    2023-08-08 17:42
  • 尹, 잼버리 회의 개최…"종료까지 최선 다해 지원하라"
    尹, 잼버리 회의 개최…"종료까지 최선 다해 지원하라"
    윤 대통령은 잼버리 행사 지원에 나선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경제계, 대학 등 교육계, 그리고 템플스테이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는 종교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모인 4만 500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대한민국이 어떤...
    2023-08-08 15:33
  •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8 14:50
  • 원티드랩, 2분기 영업익 3억…전년비 91% 줄어
    원티드랩, 2분기 영업익 3억…전년비 91% 줄어
    채용연계형 교육사업 ‘프리온보딩 시리즈’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확대한 결과다. 원티드랩 관계자는 “채용시장을 넘어 구성원의 성장, 성과 관리 등 HR 시장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자체 추정치에 따르면 약 10조 원 규모인 국내 HR 시장에서 HR테크 기업으로의 DNA를 기반으로 시장...
    2023-08-08 14:10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조례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른 단심 사건으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2023-08-08 12:00
  •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곳 중에서는 20곳이 운영상 문제가 확인됐다. 현행 운영지침상 복지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사업별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교양·교육, 생활편익, 체육·문화, 기타 지원사업 등이다. 노조 사무실 입주는 기타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다만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지침은 ‘시설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2023-08-08 12:00
  •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ㆍ현 정부가 얽혀 있는데다 특정 지역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턱대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남...
    2023-08-07 16:43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2023-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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