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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앞서 정부는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계했다. 가령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대해선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2023-10-16 08:00
  • 건강한 도시숲·가로수길 가진 녹색도시는 어디?
    건강한 도시숲·가로수길 가진 녹색도시는 어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을 향상하고,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결과, 최우수에는 경북도(경북도청 신도시 천년숲)와 대구 동구청(각산동 경안로 가로수길), 충남 금산(금성농공단지 차단숲)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기존 보호수, 소나무, 참나무숲을 잘 보전하면서 신규 식재를...
    2023-10-14 06:00
  • KMI한국의학연구소, 릴레이 헌혈 캠페인…“혈액 수급 안정화 기여”
    KMI한국의학연구소, 릴레이 헌혈 캠페인…“혈액 수급 안정화 기여”
    2021년 5월 출범한 ‘광화문원팀’에는 광화문에 터를 잡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서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는 KMI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봉사를 실천했으며, 13일에도 라이나생명 주관으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이 이어졌다. KMI 관계자는 “안정적인 혈액...
    2023-10-13 13:54
  • UAE 대통령 방한 순연…대통령실, "300억 달러 투자, 차질 없다"
    UAE 대통령 방한 순연…대통령실, "300억 달러 투자, 차질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재부가, 민간 기업은 산업은행에서 각각 제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으로도 투자 유치 제안은 추가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양 정상이 정상회담하는 것과 관계없이 양측 기재부, 산업은행, 무바달라 팀이 실무 협의하고 주고받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순연과 상관없이 300억...
    2023-10-12 16:40
  •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부진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132개), 공직유관단체(67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7개) 순이었다.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23-10-12 12:00
  •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광역·기초단체 간 ‘중복 복지’가 제한된다. 복지급여 지급방식에선 현금 비중이 축소되고, 바우처 비중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2023-10-12 12:00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지원 자격은 법률·회계·환경·건설·보건 등의 전문자격이 있고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면 된다.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2023-10-12 09:20
  • 누리플랜, 건설 경기 침체에 직격탄…깊은 적자의 늪
    누리플랜, 건설 경기 침체에 직격탄…깊은 적자의 늪
    경관조명사업은 교량, 대형 건축물, 공원, 지방자치단체 랜드마크 등에 LED조명기구, 투광기, 수목 등 기구, 레이저 빔, 빔 프로젝터 등 기타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누리플랜의 실적 감소는 경관조명 사업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누적 147억 원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89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건설·플랜트 사업은 329억 원에서...
    2023-10-10 13:53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그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2023-10-10 11:20
  • 종로구, 북악산·인왕산 100대 명품숲 선정
    종로구, 북악산·인왕산 100대 명품숲 선정
    앞서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하고 올해 추가로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숲 50개를 찾아내 100대 명품숲을 확정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찾은 914개소 대상 현장 심사, 1차 선정위원회 심사, 국민심사,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친 끝에 서울 시내에서는 종로구 북악산, 인왕산을 포함한 총 4개소가 명산의 영예를 안게...
    2023-10-10 11:11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어 "며칠 전 여의도 불꽃축제 때 경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협력해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이 좋은 예"라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에 "내년 정부...
    2023-10-10 11:08
  •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특히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등록 외국인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일부가 합법인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에 구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간편하게 QR코드(홍보물 참조)로 접수 후 마약류 진단키트를 활용한 소변검사로 진행한다. 필로폰, 대마, 모르핀...
    2023-10-10 10:10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액이 2021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2023-10-08 08:00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2023-10-06 17:05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 1910명은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욕창 환자를 소독하거나 대소변 주머니를 갈아 주는 일도 알아서 했다가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환경도 엄혹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중 17곳은 국내에서 창업이...
    2023-10-06 05:00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5일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조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전날 오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2023-10-05 09:00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시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칸막이는 운전석과 승객이 타는 공간을 분리하는 투명 재질의 벽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칸막이...
    2023-10-04 16:02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2023-10-04 05:00
  •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미국·중국에서 '경기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미국·중국에서 '경기 RE100' 소개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뉴욕기후주간 행사 주관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더 클라이밋 그룹 초청 지방정부 및 에너지...
    2023-09-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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