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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매년 20~30만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031년이면 노동력이 무려 200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민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예견된 문제였지만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해결방안을 미뤄왔다. 지난 정부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르는 연금 고갈 문제나 각...
    2023-10-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일본은 인구 감소ㆍ고령화와 함께 지방 중심으로 택시 면허 보유 운전사가 줄어들면서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말에 29만1000여 명이었던 일본 택시 기가는 지난해 말 23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일본 광역ㆍ기초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승차 공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3-10-28 17:21
  • 고령화 시대에 전기자전거 각광…라이프스타일 신제품 강화
    고령화 시대에 전기자전거 각광…라이프스타일 신제품 강화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버스 노선과 대수가 급감하는 등 접근성이 감소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2020년 시행된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 등의 교통수단 아예 없는 시골 마을은 222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2023-10-27 11:35
  •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현실적으로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200~300명 수준의 증원이 예상된다. 이후 사립대 증원, 의대 신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대학별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다음 달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2023-10-26 14:00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년~2007년 4.9...
    2023-10-23 15:36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단기적으론 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되, 장기적으로 지방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지역 내 산업·업종을 다변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내 산·학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늦춰야 한다. 공동화한 도시 재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
    2023-10-22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10-22 08:57
  • 운동·약물 치료로 한계 있는 고도비만 치료는? [e건강~쏙]
    운동·약물 치료로 한계 있는 고도비만 치료는? [e건강~쏙]
    키 173㎝ 기준 몸무게 105㎏ 정도인 고도비만은 체중이 증가해 생기는 환자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등 각종 대사 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운동이나 약물 치료로는 체중 감량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 비만대사수술로 치료하면 체중 감량 및 감량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된다....
    2023-10-22 07:00
  • 인도 경제사절단, 판교에서 경기도와 투자·협력 논의
    인도 경제사절단, 판교에서 경기도와 투자·협력 논의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따르면 19일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인도 측 사절단은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 전담기관 ‘인베스트 인디아’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폰디체리주, 히마찰프라데시주의 3개 지방정부 관계자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에는 인베스트 인디아의 만미트 케이 난다 국장과 히마찰프라데시 주 정부 산업부의 알 디 나짐 수석장관...
    2023-10-20 14:33
  •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그 와중에 극빈층으로 분류된 그에게 지방정부에서 시세의 10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해 준다고 한다. 유톄 부부는 제일 가난하지만 좋은 집에 당첨된 운 좋은 사람으로 ‘각색’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런데 유톄보다 사정이 나은 형이 찾아와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다. 유톄에게는 입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없다. 아파트에서는 당나귀와 닭 등 가축을...
    2023-10-20 05:00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라며 “별도 투자 없이 100~120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도 지방 국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 해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위 ‘미니 의대’에...
    2023-10-19 16:09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향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적정 수의 신입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2023-10-18 16:16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반복된다.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3-10-18 12:54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만1000명), 호남권(1만8000명)...
    2023-10-17 11:00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2023-10-17 09:53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사 수·의대 정원 모두 서울에 ‘집중’…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지방의대에서 제대로 된 의사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교육할 선생님은 있는지, 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보는 게 우선이다. 서남대의대와 같이 부실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의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게 아니다. 실습할 장소 마련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0-16 14:07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계했다. 가령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대해선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몰려 있는데, 두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2023-10-16 08:00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하니 곳곳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선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야간·공휴일엔 대관령을 넘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한다. 영동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 6700만 명대인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2023-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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