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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2023-12-08 17:14
  • [종합] 조용병이 이끌 은행연합회, 금융당국과 '소통'·'상생금융' 과제 풀어야
    [종합] 조용병이 이끌 은행연합회, 금융당국과 '소통'·'상생금융' 과제 풀어야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6일 "조 내정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조 내정자가 풀어야 할 은행권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2023-11-16 14:59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2023-11-15 17:31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하지만 롯데건설은 전날 SPC 소집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아 우빈산업 소유 SPC 주식 49%와 우호 지분을 더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한양은 롯데건설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브릿지대출 7100억 원을 상환할 자금을 확보하고도 SPC 나머지 주주인 한양과 파크엠 등에...
    2023-11-01 13:26
  • 유엔 대북제재위, “대북제재로 수출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 중국 시장서 판매”
    유엔 대북제재위, “대북제재로 수출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 중국 시장서 판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대북제재로 수출 금지된 북한 수산물이 중국 시장 등지에서 유통된 정황이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패널보고는 “중국 업체가 연루된 북한산 수산물 판매 의혹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사 근거로 중군 옌지 서부지방에서 촬영된 북한산...
    2023-10-28 10:57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약 15시간 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23-10-24 14:04
  •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해당 인사는 베트남 옌 바이 지방에서 운영 중인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 광석을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Thai Duong Group Joint Stock Company의 이사회 의장인 VTRE의 루(Luu Anh Tuan)대표도 해당 혐의의 관련자로 기소됐다. VTRE 관계자는 "현지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루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등록된 Hop Thanh Phat...
    2023-10-24 07:44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펀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주로 거론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의 사건은 검찰 직접 영장 청구 사건이 많아서 영장기각률이 높게...
    2023-10-23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2023-10-22 08:57
  •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묻는다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묻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확인차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2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에스엠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벌였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023-10-20 10:18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대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하부위원회로 구성된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 향후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이번 사고와는 별개로 은행장 직속...
    2023-10-14 08:00
  •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앞서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2023-10-13 15:27
  •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유엔 인권이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의 무장단체가 수백 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보고는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가자지구에 대한 최근 공격과 의심할 바 없이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집단적 처벌이 될...
    2023-10-12 16:30
  •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부탁했고, 오 시장 또한 항공 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ICAO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답했다. 한편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2023-09-19 11:55
  • 오세훈 시장, ICAO 의장 면담...'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 건의
    오세훈 시장, ICAO 의장 면담...'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 건의
    오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오전 11시30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2023-09-19 07:01
  •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이러한 비공개 경고는 일반적으로 시정 조치 일정이 포함된 이사회 수준의 답변이 필요하다. 경고를 받은 은행들은 비용 증가를 감당해야 한다. 규정 준수나 위험 관리를 처리하기 위해 일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를 방치하면 한층 더 엄격한 ‘공식 명령’이 공개적으로 내려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2023-08-31 15:09
  • 미 검찰·SEC, 머스크 집 짓기에 테슬라 자원 썼나 조사 중
    미 검찰·SEC, 머스크 집 짓기에 테슬라 자원 썼나 조사 중
    앞서 WSJ은 지난달 11일 머스크 CEO가 해당 문제로 테슬라 내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건물 외관에 사용되는 특수 유리 주문에 회삿돈 수백만 달러가 쓰이자 일부 직원들이 자재 용도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이후 테슬라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회사 자원이 오용됐는지, 머스크 CEO가 관여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했다.
    2023-08-31 08:04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두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2023-08-30 15:50
  • 석경에이티, 122억 원 신규 투자 결정...“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 2025년 양산 시작”
    석경에이티, 122억 원 신규 투자 결정...“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 2025년 양산 시작”
    석경에이티가 이사회를 열고 전북 김제자유무역단지에 마련할 제3공장 관련 신규시설 투자 안건을 결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총 투자금액은 122억 원으로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를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목표다. 회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김제 자유무역지역 내 제3공장 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해 기존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2023-07-21 15:1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부수업무 허용 여부를 감독권한을 가진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 간 구분이 모호한 경우 당국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을 넘나드는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2023-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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