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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2024-02-02 17:00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셰인과 테무가 저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이유로 세관 검사를 피해갈 수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셰인과 테무 같은 저가 제품의 수출 호조가 첨단 산업 강국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중국에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슈 리우 홍콩시립대 중국 정치학 교수는 “이들 저가 품목은 과거 중국을 세계의...

2024-01-31 14:29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울러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갈 수 있고, 공기업의 자율 경영원칙도 깨트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또 노인 등 고용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송주아 전문위원은...

2024-01-29 20:52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 ELS 관련 조사 후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01-29 16:44
김주현·이복현 “PF 연착륙되도록 노력…이후 문제도 논의 중”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국토부에서 지방 사업장에 경우 미분양이 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장 사업성을 개선 시키고, 금융에서는 85조 원 자금으로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

2024-01-29 16:42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효과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

2024-01-29 15:37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내과의원 등도 출생아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여기에 통계적으로 분석이 불가한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가사관리사, 이유식·유아식 제조업체, 키즈카페, 문화센터 등을 고려하면 민간에서만 5만 개 이상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진다. 무엇보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 일자리다. 절대적인 가임여성 부족으로 ‘저출생’에 신음하는 지방...

2024-01-29 05: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해당 공약과 유세한 내용이 담겼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비용추계를 보류했다. 전국에 포진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미 정부는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양곡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작년 773억원이었던...

2024-01-28 16:04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2024-01-27 09:00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2024-01-25 16:39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2024-01-23 17:51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를 시행하고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2024-01-23 15:31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당원들도 적지 않으니 우려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 감사하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다. 2022년 1월 27일 민주당에 영입될 때의 마음은 그대로다.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면서 n번방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불꽃...

2024-01-22 14:18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축어민과 더불어 잘사는 나라,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 서비스를 누리를 수 있는 나라,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며 "농어촌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이끌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2024-01-22 11: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국회에서는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윤준병‧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4-01-18 13:57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윤준병·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2024-01-18 13:11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또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2024-01-17 15:46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열차는...

2024-01-17 05:00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일 경제·생활·행정 권역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2024-01-17 05:00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국제변호사가 맡고 이 전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섰다. 이날까지 참여한 발기인은 3만 38명으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요건(200명)을 달성했다. 새로운미래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는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2024-0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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