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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시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칸막이는 운전석과 승객이 타는 공간을 분리하는 투명 재질의 벽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칸막이...
    2023-10-04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남부지방은 712.3㎜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여름은 장마철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감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3-10-02 06: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거센 풍파 속에 있다. 지난해 대선(득표율 2.37%)·지방선거(당선자 9명) 결과는 처참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류 의원의...
    2023-10-01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둔 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2023-09-28 06:00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그나마 국고에 의존해온 지방대학의 전자자료 구입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 의원은 “기초연구와 지방대학을 동시에 죽이는 대학라이선스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다”며 “대학 연구역량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널패키지에 국고를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7 10:4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장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가족에서 동거인, 친구, 국가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꼭 가족만이 내 장례를 치러야 하나? 원룸에 혼자...
    2023-09-27 07:00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이라며 “자연장지시설은 10곳 정도에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모두 지원하긴 어려워 장사시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방식에선 산분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분장은 화장 후 분골을 산이나 강...
    2023-09-27 07:00
  •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간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2023-09-26 10:49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한미군사동맹 훼손 발언으로 국기를 흔드는 불씨를 제공하더니 교육기관인 육사에서 생도들 앞에서 교장 훈계 행동으로 교육 기강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군과...
    2023-09-26 05:00
  •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내달 11일 치러지는 보선에서 여당이 지더라도 혁신의 계기로 삼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2023-09-25 16:19
  •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2023-09-23 12:57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하며 "하이테크를 활용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해야...
    2023-09-22 16:27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22 14:41
  •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연간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 지역 안과의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안과의원 원장 A 씨와 총괄이사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지난...
    2023-09-22 13:40
  •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공지를 오전 9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2023-09-22 10:09
  •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지도부 외에 최고위 전 동행서약서를 체결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했다. 김기현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범죄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라며 “청와대 실세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용감하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2023-09-21 11:37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해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 한 곳 뿐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은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2023-09-20 17:56
  •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지주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제주은행 3사에 대한 검사만 이뤄졌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2014년에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금감원...
    2023-09-20 16:19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李 체포안’ 표결 D-1,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윤재옥 “신상필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2023-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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