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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2023-10-11 15:36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23-10-11 14:48
  •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서 의원은 "지방 소규모 대학원일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부가 대학원 재정확보 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유학생 유치가 존립 여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학생 관리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2023-10-11 14:30
  •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인 권영세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에서 패배할 시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당 전체를 흔드는 요소가 될 만한 그런 선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궐선거 의미를 축소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지도 체제가 좀 흔들리기를...
    2023-10-11 14:15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2023-10-11 12:2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김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용역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 지역중심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안을 마련 중일텐데 어떻게 진행 중인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전기관 지정이 끝났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 내부에서 세부계획안을 마련 중"이라며 "세부적인 이주 계획안이 나오려면 산은법이...
    2023-10-11 11:19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발행액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2023-10-10 16:15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 관리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의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2023-10-10 14:10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이는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전국 평균)를 통틀어 최고치에 해당한다. 여야 모두 예비투표 결과를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한 신호’라고 해석하며 막판 총력전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전초전’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여든 야든 지는 쪽은 지도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퇴원해...
    2023-10-09 16:01
  •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 규정을 미준수한 시설은 총 930개소이며 이 중 111개소가 반복 위반을 저질렀다.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곳, 원주지방환경청이 15곳 순이었다....
    2023-10-09 10:34
  •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역대 재보선 최고민주당, 이재명 체제 공고화새누리당 ‘진박감별사’ 상황과 흡사국힘, 선거 패배시 TK·PK 공천 경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선거 후 여야가 마주할 혼돈 정국이다....
    2023-10-08 09:2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중랑구 한 병의원 대표로 보건업자 A 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2023-10-08 09:00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조사를 나갈 때 내부통제제도를 더 집중적으로 봐서 (금융사가) 더 신경을 쓰게 만들겠다”며 “금감원은 제도 보완점을 살피고 있고 금융위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2023-10-08 09:00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억 500만 원 보다 60%(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
    2023-10-08 08:00
  •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2021년 4·7...
    2023-10-07 18:38
  •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우선 지역구 현역의원 3명(강선우·진성준·한정애)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직전 구청장인 김 후보 당선 전까지 민주당 구청장이 2010년부터 12년간 내리 3선을 했다. 여기에 직접적인 보궐선거 원인이 된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복권을 거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출마한 만큼 민주당 내에선 강서 탈환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진...
    2023-10-07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2023-10-06 05:00
  • 멀츠 에스테틱스 “한국 남성 위한 리프팅 프로토콜 도출”
    멀츠 에스테틱스 “한국 남성 위한 리프팅 프로토콜 도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제영 압구정오라클피부과의원 원장은 “남성의 얼굴은 여성과 비교해 진피가 두껍고 피하 지방 조직이 얇아서 초음파 이미지 확인 후 시술 목적에 따라 시술 깊이나 강도 등 치료 계획을 세심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한국인의 피부에는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600-1000라인으로 시술할 때...
    2023-10-05 10:01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표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5년 전처럼 다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을 1안, 현상 유지안을 2안,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에 소득대체율 강화방안을 조합한 3안을 내놓는 식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지만, 개혁 성공 가능성 측면에선...
    2023-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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