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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이어진 입법 강행 수위도...
    2024-01-01 14:57
  •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지만,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으니 수습해달라고 했다”며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등 여러 경험도 언급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다”며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
    2023-12-28 16:05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A 씨가 2018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또다시 약속하며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재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됐고, 2021년 A 씨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대책본부장과...
    2023-12-27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2023-12-25 08:29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2023-12-24 07:00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거취 여부도 변수로 꼽는 시각도 있다. 당초 ‘2기...
    2023-12-23 07: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2023-12-23 06:00
  • 대웅제약,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 개최…보툴리눔 톡신 활용법 교육
    대웅제약,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 개최…보툴리눔 톡신 활용법 교육
    대웅 에스테틱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는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 등 자사 에스테틱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학술적 이해와 시술, 환자 창출 노하우까지 단 하루 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역별 미용 실습 세미나이다. 17일 서울 강남 ‘올바른신경외과의원’에서 수도권 지역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2023-12-22 09:2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총통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2023-12-22 05:0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2023-12-21 16:18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예타...
    2023-12-21 14:19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2023-12-20 13:39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0 06:00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2023-12-19 14:55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2023-12-19 14:00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12-19 13:59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폭력ㆍ음주 전과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폭력ㆍ음주 전과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강도형 후보자가 현장에 와서 답변하겠다"며 "폭력과 음주 전과 자료 제출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물을 오늘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
    2023-12-19 10:51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2023-12-19 09:27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로 잡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행사가 정치권 이슈로...
    2023-12-18 17:08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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