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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수요의 증가, 재정적 요구 확대 등을 고려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2022-05-24 17:39
  • 노무현 13주기에 여야 “대화와 협력하자” 한목소리 냈지만 속내는 달라
    노무현 13주기에 여야 “대화와 협력하자” 한목소리 냈지만 속내는 달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온다”며 “어떤 반대에도 ‘국민통합’을 우선 가치에 두셨던 노 전 대통령님의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에게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노 전 대통령님께서...
    2022-05-23 13:00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이 모든...
    2022-05-23 11:10
  •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시대, 부울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교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2022-05-23 09:37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26~27일 사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2-05-22 17:00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2021년 2차: 34.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
    2022-05-18 16:41
  • '광주' 찾은 국힘…민주 "시대정신 가볍게 여기지 말 것"
    '광주' 찾은 국힘…민주 "시대정신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이다. 이재명 고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겠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원래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2022-05-18 12:58
  •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독일은 1990년 이데올로기 시대를 종식하며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이의 결과로 2000년대를 리드한 지도자를 얻었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는 2021년 퇴임 당시 무려 80%에 이르는 지지율에도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하였다. 16년이라는 긴 재임기간만큼 메르켈의 리더십을 은유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하였으나, 그의 통치방식을 통찰한 하나의 단어를 고르자면...
    2022-05-18 05:00
  • 국회의장 후보 4파전 양상…'김진표 유력' 거론
    국회의장 후보 4파전 양상…'김진표 유력' 거론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의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며 "국민의 선택이 존중받도록 국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 찬성을 끌어냈을 때와 같은 조정력을 발휘해 국회가 항상...
    2022-05-17 15:30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2022-05-16 10:57
  • 1~4월 지방 5대 광역시 청약에 10만 명 몰려
    1~4월 지방 5대 광역시 청약에 10만 명 몰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지방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기대감이 광역시의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에도 지방 5대 광역시에 신규 공급이 예정돼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신공영은 광주 동구 충장동...
    2022-05-13 13:35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코스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2022-05-12 17:10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다. 지방분권에는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등이 있다. 이 중 재정분권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다. 재정분권 1단계에 8.5조 원, 2단계에 5.3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2022-05-12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중과 등 정책 역시 집값 양극화 등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따른 인기 지역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 아파트는 보유하면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5-10 05:00
  • 이준석 “경기도 필승 통해 윤석열 정부 성공 만들어내겠다” 지지 호소
    이준석 “경기도 필승 통해 윤석열 정부 성공 만들어내겠다” 지지 호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지방선거 승리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대장동 주민들이 오늘 아침 저에게 전화를 했다”며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면서 왜 심판 받지 않냐, 비겁한 리더에 대해 반드시 떨쳐 일어나 심판으로 맞설 거라고 주민들이 말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곁엔 국민이 있고 제가 있다”며 “우리의 든든한...
    2022-05-09 19:10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살리고 정시확대 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살리고 정시확대 뺐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전략을 5가지 세부과제로 구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해...
    2022-05-03 17:22
  • 송영길 “재집권하면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尹 벌써 건방기가”
    송영길 “재집권하면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尹 벌써 건방기가”
    조선시대 왕릉도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를 보고 싶겠나”라고 했다. 용산 청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오히려 접근이 더 어려워진다”라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군인이 총 들고 있는 공간이 훨씬 요새처럼 소통을 차단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검찰 독재 시절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2022-05-03 15:47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구체적으로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국정 목표를 통해 국정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2022-05-03 15:09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과제 110개에는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이 다수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2022-05-03 11:00
  • [정책발언대] ‘리셋’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체계 혁신
    [정책발언대] ‘리셋’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체계 혁신
    지역적으로도 양질의 교육·훈련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에서는 신기술 교육과 훈련 참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리셋’으로 표현될 정도로 산업과 노동시장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지금,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체계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다. 먼저, 기업현장에서는 빠른 기술변화와 디지털·저탄소로의 산업구조전환에...
    2022-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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