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부동산 정상화 △수출(유망·중소) 육성 △금융 경쟁력 강화 △범죄 근절 △K컬쳐 육성 △핵심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추진 △지방시대 본격화 등이다.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또한, 통계청은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해 미래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통계기획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과'도 이번에 신설된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43개 전국의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AI 정수장을 도입하고 48개 수도시설과 161개 지방상수도에 지능형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도 완료한다.
유충 원천 차단을 위해 227억 원을 들여 153개 정수장에 유충 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한 물 기술 자립화도 이뤄진다....
당시 시대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썼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있다면 ‘음식중독’
배가 부르다고 느끼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다면 ‘음식중독’은 주목할 만한 책이다. 저자는 음식이 술, 담배, 약물보다도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소금, 설탕, 지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尹,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주재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국가 발전 동력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이 핵심""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 공허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역현장을 찾아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인재 발굴을 강조해 온 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정상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을 통한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게 됨에 따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고 있다. 또 재난구조, 산림 보호 활동, 화재 현장 등 다양한 공공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드론을 교통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도로의 시설물 점검과 교통정보의...
드럼세탁기처럼 진공 상태의 튜브에 사료들을 넣고 계속 회전시키면서 사료 표면에 지방 소스를 덧바르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소스가 사료 겉에만 묻지 않고 깊숙이 침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상무는 "지방이 산소를 만나면 산폐가 되기 마련"이라며 "반려동물들도 산폐된 기름내는 싫어하기 때문에 내부까지 소스를 제대로 바른다...
올해 경영목표 '터치 에브리원, 커넥트 에브리싱'부동산 개발·생활플랫폼시장 진출 등 신사업 고심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공급망금융 플랫폼 활성화지방 영업점 통폐합 지양…다양한 채널 지속 확대
‘대위기의 시대’다. 그간 우리가 익숙했던 경영 여건이 뒤흔들린 상황에서 은행들은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새 미래에 맞설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사업(시도 포괄보조)을 확충하는 등 지방시대에 지역주도 발전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강원도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31일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강연하고, 군산시 새만금 입주 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대 변화나 농산물 소비 경향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 개선, 도매시장 기능 혁신 등 농산물 도매 유통 구조개선에 나선다.
먼저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매시장...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팀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경제융화 현상) 시대에 업종별 규제를 떠나 동일 사업에 동일규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 업종 내에서 업종 간으로 확대돼 업의 경계가 사실상 모호해지고 있기에 업종별로 존재하는 포괄적 규제보다...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한 총리는 "이에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모바일뱅킹이 대세인 시대지만,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가능한 업무들도 여전히 많다. 문제는 영업시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은행을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였던 기존 영업시간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관공서·식당 등 타 업종에서는...
지방대학 소멸 문제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과거 대학들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 수행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경쟁력 잃었다”며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인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대학을 다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게...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와 AI(인공지능)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등의 식으로...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준비한다. 또 늘봄학교를 도입해 4개 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