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살리고 정시확대 뺐다

입력 2022-05-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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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평가 엇갈려…"다양성 확보 환영" vs "입시경쟁 교육 우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추진된다. 고교학점제와 상극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확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정시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교육공약이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를 목표로 이 같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학점제는 점검하되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정시확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신 2024년까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형을 단순하고 균형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정도로 담겼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을 주말, 저녁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예정이다.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정책)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수위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도 AI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인수위가 '다양한 고교 체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줄 세우기와는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전략을 5가지 세부과제로 구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해 초·중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에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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