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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경제硏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실효 있는 대책 필요"
    현대경제硏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실효 있는 대책 필요"
    연구원은 도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뜻하는 '인구소멸위험 지역'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인구소멸위험 지역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도 내 인구소멸위험 지역 수는 15개로 2010년 4개, 2015년 7개에서 최근 많이 증가했다. 인구...
    2021-08-01 11:00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000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2021-07-28 15:55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별도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당 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면서 "(중앙정부)기능 이양에 따르는 2.8 조 원과 자주재원 1조 원을 합쳐서 4.3%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07-28 13:57
  •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범여권도 ‘온도 차’…“당장 논의”vs“국민 기만”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범여권도 ‘온도 차’…“당장 논의”vs“국민 기만”
    김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 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전 국민 100만 원, 청년세대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연간 50조 원, 4년간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200조 원 제가...
    2021-07-22 17:56
  • 추미애, 충청서도 '자치분권형' 개헌 재차 강조
    추미애, 충청서도 '자치분권형' 개헌 재차 강조
    그는 "지난 대구선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집중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헌법상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연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추 전 장관은 대구...
    2021-07-22 15:35
  •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 자치단체의 공동 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행정, 지역 소멸이 급속화되는 지역의 통합적인 광역체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처리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에 권한 이양을 요청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2021-07-21 05:00
  •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그러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 확충과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치분권형 개헌이 선행된다면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이나...
    2021-07-19 11:50
  •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또 정년연장은 추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방행정도 통합한다. 아울러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보완한 제3기 인구정책...
    2021-07-07 13:30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통해 재정불균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 주민지향, 주민주도, 주민참여, 주민체감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 실현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중심의 자치분권 1.0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2021-07-07 05:00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채무와 밀린 세금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방법이다.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뒤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더 이상 노노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노노스가 파산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 회사의 자산을 청산한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2021-06-30 06:00
  •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
    2021-06-21 08:55
  • ‘친문 확대’ 나선 이재명…‘좌장’ 이해찬 이어 ‘적자’ 김경수
    ‘친문 확대’ 나선 이재명…‘좌장’ 이해찬 이어 ‘적자’ 김경수
    지방은 소멸 걱정, 제가 소속된 수도권은 폭발 걱정을 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소멸위협을 받는 지방에 우선 투자하고 정책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지원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데 김 지사가 아이디어를 낸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 지사를...
    2021-06-17 17:26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2021-06-15 09:50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대부분이 지방에 사는데 사전 연락과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 원고 반발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고의적으로 기일을 당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본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행사가 제한됐는지 등이 쟁점이...
    2021-06-07 17:14
  •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이 밖에도 초선 의원들은 지방정부 문제, 대학 소멸과 지방 인구 감소 등 국가균형발전 이슈와 남북문제, 미사일, 군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 등 국방 관련 현안 또한 건의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격려하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더욱더 혁신성과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2021-06-03 17:05
  • 양승조 대선 공약…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양승조 대선 공약…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그는 "수도권에 27만호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틀마저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하려면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며 "차라리 그 막대한 예산을...
    2021-05-28 15:37
  •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2021-05-25 11:05
  •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시선이 간다. 비대한 수도권을 견제하고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지표를 들여다보자. 2019년 기준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의 93% 정도다. 비수도권 취업자...
    2021-05-18 05:00
  • 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추가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작심 비판
    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추가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작심 비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이같은...
    2021-05-17 10:29
  •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올 초부터 교육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지방대 소멸론’이다. 지방대의 위기 및 생존을 다룬 기사는 지난 3개월간 6000건이 넘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상당수라는 뉴스는 역설적으로 수험생의 지방대 진학 기피를 초래해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지방대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2021-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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