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 필요"이재명 "지방에 대한 투자ㆍ각별한 배려 필요"윤석열 "권한,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
빨라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실효성을 높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이 후보는 "지방은 소멸, 수도권은 폭발의 위기"로 규정하며 다극체제형 발전 모델을 제시했으며, 윤 후보는 교통인프라 강화와 지방 재정권 대폭 이양, 특성화 산업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성장 발전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 발전전략을 실제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임 씨는 "지속적인 산업 침체와 저성장, 인구 정체와 지방소멸이라는 의제와 함께 새로운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를 통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청년선대위는 이날 홍서윤 수석대변인, 김민재 대변인, 유민아 대변인, 차승연 정책본부장, 진민택...
지방소멸에 앞서 마을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마을 비중은 5년 새 3.5%포인트(P) 축소됐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집계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전국 마을(읍·면 행정리) 수가 3만7563개로 5년 전보다 771개(2.1%)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을 수는 전남(18.1%), 경북(14.0%), 전북(14.0%) 순으로 많았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낙후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한 카페에서 '국민반상회 소멸위기 1등에서 귀농 청년 1번지로!' 간담회를 끝난 뒤 즉석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 TK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구미전자공단을 포함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며 "안타깝게도 군사정권이 독재로 흘러가면서 지역 분할정책, 호남과...
그는 오후 1시 20분께 경북 의성에서 열리는 '소멸위기 1등에서 귀농 청년 1번지로' 국민반상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 귀농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상인·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이후 안동 MBC 앞에서 경북 지방의원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할...
전남에서는 이들 가족을 위해 9개 시·군 10개 마을을 유학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 과장은 “전남 지역은 인구 유출이 심각해 30년 이내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곳"이라며 “전학생이 있는 서울 지역과 연계해 농산물 직거래나 공동구매 등 경제 활성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게 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우리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한다고 걱정하게 됐다"며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은 불공정, 집중, 독점을 해결하고 균형 있게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것은 더 부축하고, 많이 가지고 힘센 사람들을 조금씩 절제시켜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억강부약'이고 함께...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지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서울은 청년 과밀로 실업난·주거난에 신음하고 있다.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8%였으나, 1990년 42.7%, 2010년 49.3%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0.1%로 지방 인구를 앞질렀다. 이는 다른...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이 2.85km, 가장 먼 경남이 31.54km로 나타났다. 시·도별 문화시설 수도 서울 120개, 경기 228개인 반면, 대구가 13개, 제주 12개로 가장 적었다.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이 2.08km, 강원은 13.32km, 도서관도 서울이 1.04km, 강원이 9.15km로...
일자리위원회는 “지방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감소”라며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의 부족과 이에 따른 청년 유출이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확대는 앞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벚꽃 피는 순서’와 무관하게 지방대학 전반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 쏠리는 탓이다.
29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0학년도 4년제 대학 205곳이 올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9675명으로 1만 명에 가까웠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미충원 대부분이 지방대에 쏠려 있다”며 “전체 미충원 인원 9675명 중 85%인...
상임위원회도 지방 소멸 방지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고민 중이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교육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 살리기,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줄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의 현실화다.
핵심은 교육을 이유로 한 인구 유출이다. 서울 외 시도 출신이 서울 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3명 중 2명은 졸업 후 출신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지역 기업들도 유출된 지역인재를 쫓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남은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난다. 이는 끝없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열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소멸에 대비한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하는 ‘안심소득’을 보완해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소멸에 대비하는 개념이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처럼 당장 시행한다는 기조는 아니다. (구체적 내용은) 고민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