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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찍이 개헌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당...

2024-05-17 15:20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A 씨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강 군수가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신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2024-05-17 11:22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 선거그룹은 자문, 수사 대응 및 공판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국회의원 총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이 적용되는 모든 선거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다”고 공개했다. ☞ 이규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는...

2024-05-17 05: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4 20:22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이번 총선이 참패였다면 후년 지방선거는 대학살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강원도지사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파란 깃발이 나부끼리라는 전망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우파는 이대로 멸종의 길을 걸을까. 그간 벌어진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본다면 숨은 그림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윤 대통령과 대척하다 고초를 겪은 인물은 끝내 살아...

2024-05-14 06:00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이 대표의 결심에 달렸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최근 참모들에게 연임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2 13:1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2석 거대 야당은 (108석 국민의힘 단일대오)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인데,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함께 대의를 모아 단일대오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면 (거대 야당) 192석을 당당히...

2024-05-09 17:48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자"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저 혼자 할 수 없다. 108석 의원이 함께해 줄 때 가능하다"고 단일대오로 함께하자고 했다.

2024-05-09 16:1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2024-05-08 14:40
與 황우여 “재창당 뛰어넘는 혁신 추진”…위원 구성·전대 룰은?

그는 “국민께서는 우리가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수급해 나갈 것이냐, 지난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것이냐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국민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부분에서 당 혁신을 이뤄낼 거냐’는 질문엔 “첫째 임무가 전당대회를 끝내는 것”...

2024-05-03 11:39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2024-04-30 17:46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2024-04-29 20:05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2024-04-29 17:02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윤 대통령은 "잘 계셨냐"며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건강은 회복하셨나"라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많이 피로하다. 고맙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표는 원테이블에 착석한 뒤 준비해온 A4지를 꺼내 윤 대통령 앞에서 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2024-04-29 16:31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2024-04-29 05:00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1969년생인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2024-04-26 15:44
이기인, 개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 "40대 기수론 전면 서겠다"

이준석 대표와 동탄에서 만든 기적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현 대표가 차기 당 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혁신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달 19일 치르기로 했다. 전당대회 룰은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 25%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2024-04-26 14:39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는 의원 월정수당 176만8000원을 받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많은 퇴역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2024-04-25 16:58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2024-04-24 21:26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틀째 공판에서 타블로이드신문 ‘내셔널인콰이어러’ 전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72)는 선거 캠페인을 도와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할 권리를 사들인 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른바 ‘캐치 앤 킬’을 한 것을 인정했다....

2024-04-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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