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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2024-01-30 16:03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은행 전세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전세, 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2024-01-30 15:51
  •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43개 과제에는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2024-01-30 15:07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이를 통해 국제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저감목표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2024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30일 고시했다.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2024-01-30 06:00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2024-01-29 16:07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2024-01-29 05:00
  •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중국에서는 2020년 규제 강화로 건설 러시는 중단됐지만,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분양 면적은 940㎢로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560㎢ 대비 40%나 급감했다. 다급해진 대형 아파트 개발업체들이 재고 부동산을 염가에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과잉 공급과 판매 부진이 맞물리면서 매물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0개월을...
    2024-01-28 16:46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2024-01-27 09: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주도로 10개소의 댐을 건설하고, 국가하천 승격 10개소 및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등 지류·지천을 정비한다. 또한 강남과 광화문 등 도심 빗물 터널 등의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2024-01-26 12:00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2024-01-25 14:59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2024-01-25 10:55
  •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추진기반 조성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2024-01-23 14:06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그는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부문 기존점 매출액 기준 2.5%포인트...
    2024-01-23 11:12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2024-01-21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1-21 09:16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01-19 15:11
  •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2024-01-19 09:08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재단은 지방계약법상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2022년 판매 수수료로 386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부당 이득일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주고 비용을 키웠다. 2021년 공장을 완공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믿은 대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현 정부는 킬러 규제...
    2024-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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