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다만, 이 방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확대로...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도 문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자들 사이에서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 일정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불거진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지적하는 기자들도 많았다.
박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5분 분량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기자들이 출입하는 문과 반대편으로...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교육감 1인 릴레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5월...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성과관리체계 개편, 가칭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한편, 교육감들의 취임사에 비춰보면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일제고사 부활, 혁신학교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여부 등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유초중고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전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33.33%)'는 답변이 많았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4.60%, 3.45%에 그쳤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최근 정부가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 쓰도록 검토 중인 것에는 "교육감들이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전향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입장은 추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운 기재부 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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