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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시도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석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2021-07-04 09:26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성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창기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강민수 △광주지방국세청장 이판식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정철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오호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송바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노정석...
    2021-07-01 17:2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도계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서울시에선 도시계획 관련 고위 공무원과 자치구청장, 시의원,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대규모 건축 계획 등을 입안하려면 도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도계위가 도시·주택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로 평가를 받는 건 이런...
    2021-07-01 17:20
  •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②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대장정’…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성공의 주역이 됐나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②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대장정’…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성공의 주역이 됐나
    쿨카니는 공산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5가지 본보기로 △대부분의 정치 체제가 분열과 끊임없는 내부 대결로 향할 때 당과 정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 △고도로 유능하고 경험 많은 공무원이 국가·지방에서 최고에 오르는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실체가 아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 것 △다른 어떤 국가의 정당보다...
    2021-06-30 19:00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전관 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2021-06-29 14:36
  •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 등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체험형 인턴제도와 연계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인턴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7월부터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만5000개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분야 현장민생공무원은 8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2021-06-28 16: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목동은 아빠가 의사ㆍ변호사, 엄마는 공무원이 많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김윤경(가명, 울산 출신 서울대 진학, 21) 씨는 “돈을 많이 쓴 사람은 티가 난다”며 “면접, 논술 등 유명 학원이 몇 개 없어 ‘너도 거기 다녔어?’, ‘우리 입시 준비할 때 봤지 않아?’라고 대화하는 걸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수시 면접 과정에서 유명 사설학원에 다닌 학생들은 표가...
    2021-06-28 05:00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나머지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가 임명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2021-06-24 11:15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도어락 커버를 열고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021-06-22 19:00
  •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국세청은 22일 국세조사관과 전산사무관 등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황 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2021-06-22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부-청년재단-산업인력공단, 현직자 멘토링 개최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30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1-06-20 09:53
  • 정부 "휴가철 특정 관광지 인파 분산 조치 강구"
    정부 "휴가철 특정 관광지 인파 분산 조치 강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겨 예년 7월 1주가 아닌 6월 3주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반기업에도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우수 기업에는 각종 포상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 반장은 "분산 휴가를 6월 3주부터 권고하고 있어 휴가지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2021-06-18 11:31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2021-06-16 13:27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하직원 B 씨에게 별도로 첩보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총 34건의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작성해준 첩보보고서를 근거로 본인의 카드 사용 내용을 정산해 총 84건의 첩보수집비 462만 6160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2021-06-14 14:38
  • 원희룡, '부동산 특검' 통한 전수조사 제안…국민의힘은 "글쎄"
    원희룡, '부동산 특검' 통한 전수조사 제안…국민의힘은 "글쎄"
    원 지사는 "조사 대상도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지사인 저부터 즉각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도 특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비대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특검 얘기를...
    2021-06-10 14:57
  •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에서 드러난 일본의 IT 후진성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에서 드러난 일본의 IT 후진성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아는 공무원에게 예약을 부탁하는 새치기가 지금 일본에서 만연되어 정직하고 질서를 지킨다는 일본인의 국민성이 바뀔까 걱정이 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해외 선수단이나 각국 언론, 각국 올림픽 관계자 등이 입국하는 도쿄올림픽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하에서 적절히 관리할 능력이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
    2021-06-09 06:00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그는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2021-06-08 15:23
  • '박원순 유산'에 어긋난 협치…시의회 압박하는 서울시·노조
    '박원순 유산'에 어긋난 협치…시의회 압박하는 서울시·노조
    서울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반대하자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오 시장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8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기경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간담회를 열어 오 시장의 첫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2021-06-08 14:31
  •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발굴을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보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과 충돌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LH 개편안은 ‘반쪽짜리’다. 조직개편이 미뤄진 것부터 그렇다. 정부는 당초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구분하는 조직 분리를 추진했다....
    2021-06-08 05:00
  • "이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9급 공무원시험 문제 논란
    "이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9급 공무원시험 문제 논란
    최근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치러진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에서 '반나절'의 뜻을 묻는 국어 영역 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시행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등 임용 필기시험에 관한 정답가안 발표와 동시에...
    2021-06-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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