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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이들 사례는 재정 혁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인수위에 재정 전문가를 투입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취임 후 즉시 사업부서에 ‘10% 지출구조조정’과 ‘30...
    2022-06-17 14:12
  •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논의하는 학술 연구 사단법인이다. 남 초대회장은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맘껏 논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와 터전이 없어 늘 아쉬웠다"며 "이제 학회가 출범했으므로 전국 지방정부의 재산과 더불어 중앙정부 재산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학문적 성숙과...
    2022-06-16 14:38
  • 서울시, 7ㆍ9급 공무원 365명 채용…내달 18일 접수
    서울시, 7ㆍ9급 공무원 365명 채용…내달 18일 접수
    이번에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263명 △경력경쟁 102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20명 △기술직군 127명 △연구직군 18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303명 △9급 44명 △연구사 18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월 29일에 실시한다. 필기시험...
    2022-06-15 09: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1000개 이상 벤처기업 유치…혁신 경제도시 완성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1000개 이상 벤처기업 유치…혁신 경제도시 완성할 것"
    박 구청장은 민선 8기에는 51개 실천과제뿐 아니라 더 많은 정책적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주민 참여로 공약 속에 담지 못한 정책 제안들을 4년간의 로드맵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7기에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과 신설에 이어 민선...
    2022-06-15 05:00
  • 관악구, 민선 8기 ‘박준희호’ 정책기획단 출범
    관악구, 민선 8기 ‘박준희호’ 정책기획단 출범
    관악구는 정책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구청장의 향후 4년간 공약 실천 작업에 들어간다. 정책기획단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유재룡 부구청장을 공동단장으로 민간위원 17명, 국장급 공무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청년, 문화기획자, 경제전문가, 서울대 교수와 학생 등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했다....
    2022-06-14 14:05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고위공무원 고용휴직 △헌법재판소 박영욱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정책과장 안병기 △산불방지과장 고락삼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 ◇과장급 전보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 송준호 △산지정책과장 도재영 △산림생태복원과장 이규명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 이선규...
    2022-06-12 18:37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탈이 모든 공무원의 부도덕으로 매도되기 일쑤다.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2022-06-12 12:52
  •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이후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에 다시 지원해 임용됐으나, 또 사직을 고민 중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앙행정기관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반복됐다. 정부부처들은 대체로 변호사를 6급 또는 공무직, 박사학위 소지자를 7급으로 뽑는다. 전문가들의 몸값이 세후 200만~300만 원인 셈이다. 최근 한 부처는 민간경력 2년 이상 보유자를 전문경력관 ‘나군’...
    2022-06-06 18:38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반면, 일반직(국가직·지방직 합계) 의원면직 인원은 2017년 2635명에서 2020년 4255명으로 1620명(61.5%) 급증했다. 이 중 9급은 430명에서 606명으로 176명(40.9%) 늘었다. 9급 의원면직은 임용 1~2년 차 퇴직을 의미한다. 최근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다. 처우가 열악한 하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급 공무원들이...
    2022-06-06 18:31
  •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2022-06-03 10:48
  • 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 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2만 9576표를 얻어 3만 65표를 얻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뒤지면서 연임에 실패했다.
    2022-06-02 20:39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인은 아니지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달라 고발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 6034만 5000원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계좌 일부를 빠뜨려 8억...
    2022-06-02 16:58
  •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대선,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2 13:20
  •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해 보냈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같은 달 26일까지 검찰 공판부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 역시 법원 청사 곳곳에 검찰 공판부의 퇴거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올해 8월 말까지...
    2022-06-02 11:40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는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관리단장을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6-01 15:50
  •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씨가 공무원 B 씨에게 염산이 든 생수병을 뿌렸다. B 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테러 현장을 목격했던 직원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포항시는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올 4월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포항시는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회복지 업무 등 민원 부서에...
    2022-05-30 06:00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운 기재부 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2022-05-27 14:42
  • 서울시, 기술직군 7~9급 공무원 455명 선발
    서울시, 기술직군 7~9급 공무원 455명 선발
    서울시는 27일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5명을 확정·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전체 선발 인원 전원이 기술직군이다. 직급별로는 7급 3명, 8급 185명, 9급 267명이다. 당초 보건·간호·지적 분야 등 18개 모집단위에 총 41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다 37명이...
    2022-05-27 09:00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넷째,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응답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2022-05-27 05:00
  • 尹대통령, 오늘도 MZ세대 만나 혼밥 안했다…어퍼컷하며 "규제혁파"
    尹대통령, 오늘도 MZ세대 만나 혼밥 안했다…어퍼컷하며 "규제혁파"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지방시대를 키워드로 내세웠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했시켰다. 윤...
    2022-05-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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