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 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2011년 오 시장과 함께 물러난 강 특보는 2021년 보궐선거 승리와 함께 미래전략특별보좌관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민생소통특보를 맡았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지방 공무원으로, 시장을 보좌하며 국회와 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경기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ESI&D는 2011~2016년...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Q.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는 현재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술인가.
현재도...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시 주석은 올해 국가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지방정부 운영과 재정에 대한 리 신임 국장의 통찰력이 지방정부들의 오랜 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총 2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3일 열린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결손 등 서울학생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시의회 요구를 적극 수용해, 기초학력 진단-평가-분석과 교수학습 등이 연계된...
실패한 사례”라며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 사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감리자와 현장 소장, 품질 및 안전관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기간 내 상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종로구의 관내...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공무원, 기획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문·심의위원 등 공공건축 사업 관계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담는다.
창간호에는 △오래된 버스 공영차고지를 체육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정릉 차고지 복합화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시립 반다비 체육센터 △공원과 어우러지는 '시립 서서울미술관' △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 교안·편성기준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대학,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교육 과정과도 연계해 효과를...
탄력근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3년도 봄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 10년 새에는 30%가량 줄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에 주 3일 쉬는 근로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제도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상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2009~2013년 언론중재 관련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은 고위공무원, 정치인, 방송인, 언론사 대표 등과 함께 공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년 사실 확인 없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결혼 소문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신해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새내기 공무원 등 사용자 입장에서 적용 편의성을 높이고 원가산출 오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형품셈 125건을 개발해 4128개 공사현장에 적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7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시가 개발한 품셈 중 13건은 정부 표준품셈에 등재돼 전국으로 적용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 당선인은 창녕군이 고향이고,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 창녕군청에서 34년간 근무한 지역 토박이다. 홍보계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대합면장, 군청 과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12월 창녕읍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이듬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경남도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공무원과 판사, 검사 등 2014년 2월부터 러시아 체제에서 근무한 이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책임이 인정되면)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용 금지와 국민연금 박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에 의해 박해를 받은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석방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침공에...
강서구 ‘버튜버’·충주시 유튜브 ‘인기 만점’…“명확한 홍보 목적 필요”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32만6000명으로 홍보팀 공무원이 영상에 직접 등장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의 일상부터 시작해 충주시의 행사, 관용차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