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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출근율 80%를 넘기면 2년 차부터 15일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B 씨는 이를 근거로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인정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B 씨 손을 들어주면서 A 씨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약 71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후...
    2021-10-20 18:40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이어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제도이기 때문에 그 손실액이 확정되는 대상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20여 개...
    2021-10-08 16:45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즉, 주주인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에 과다 배당과 뇌물 지급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화천대유에 대한 출소를 청구하고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직접 대위소송을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청구권이 장래에 집행이 곤란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 법률전문가들은 화천대유의 이익 수취가 불법적이거나...
    2021-10-08 16:05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를 기존 3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2021-08-31 11:10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A 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은 A 씨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2021-08-24 12:00
  •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삼성전자가 이듬해 5800만 원을 지급하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995년부터 시행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규정에 보상금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경영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면서 "2001년부터 시행한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2021-08-23 19:00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2021-08-20 06:00
  • 성범죄 피해 15년 후 PTSD…대법 “진단 시부터 손해배상청구 시효 진행”
    성범죄 피해 15년 후 PTSD…대법 “진단 시부터 손해배상청구 시효 진행”
    A 씨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 2018년 6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B 씨의 성범죄로 인해 A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선고일이고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A 씨의 손해인 ‘외상 후...
    2021-08-19 14:01
  •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2021-08-19 11:20
  •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10년), 상사시효(5년), 보험시효(3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인 만큼 상법이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2021-07-22 16:02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올해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2021-07-22 15:02
  • 대법 "손실 위험 구체적이어야 업무상배임"
    대법 "손실 위험 구체적이어야 업무상배임"
    1심은 “A 씨의 부작위, 작위의무 지연으로 조합의 청산금 지급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됐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조합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A 씨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관련 사항을 인계하지 않은 채 퇴사해...
    2021-06-09 06:00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그러나 C 씨가 사망한 뒤 A 씨가 양육한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했다. 1심은 A 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미성년후견인은 이미 사용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2021-06-07 13:34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었다. 작년 11월 정점에 이른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
    2021-06-07 13:00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그러면서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2021-05-27 15:38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2심 재판부는 “배우자 등으로서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등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우자...
    2021-05-18 12:00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그러면서 A 씨 등의 유족이 청구한 518억여 원과 1999년부터의 지연 이자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22년간의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지연이자는 약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도 “(1973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수분배권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2021-04-28 06:00
  •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들이 겪어야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책임은 존재하나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로 요약될 수 있는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
    2021-04-21 15:31
  •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억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을 근거로 일본이 피해자들의...
    2021-04-21 08:01
  •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 매각 후 투자부문 떼온다… 변수는 '주가'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 매각 후 투자부문 떼온다… 변수는 '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지분이 16.89%(3000억 원)를 넘으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지난달 23일 종가 기준 1만1800원에서 지난 14일 장중 1만4550원(23.30%)까지 올랐다. 투자사업 부문을 떼어낸 인프라코어 주가도 지난달 23일 종가 기준 9260원에서 지난 15일 장중 1만1150원(24.73%)가량 올랐다. 현재는 두 개 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높은...
    2021-04-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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