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맡으며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검찰...
이날 이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특혜 논란으로 차기 검찰총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의혹과 논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당일 청사 내 조사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면담 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한 뒤 공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해 마찰을 빚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3자 협의를 추진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논란과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잇따라 고발당해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을 강조한 김 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사실상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이를 뒤집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면담했다.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4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37명이 지원했다....
회의는 조 대행이 주재하고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해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사례 등을 공유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협의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안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상세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 각 기관 입장을 설명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952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8억524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본인 명의 예금은 8842만 원이고 강동구 아파트는 공시지가를 반영해 3억7300만 원으로 평가됐다.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은 55억396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윤 전 총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다. 전년도 신고가액인 53억5769만...
최근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첩 기준을 두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공수처장의 자의적 운용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비공개 면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최근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다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4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 처리 방향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극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이첩 기록물로 면담 관련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6일 "전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