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답하면서는 “(이사장) 공백이 오래니까 ‘정과장’한테 추천했다”고 표현했다.
‘증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 재단 운영 잘못되나 보기도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정확히 물어봐달라”고 말한 뒤 “그런 유도 심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내가 검찰 조사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피의자들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그 결과물이 문 전 장관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다. 특검 영장 1호에 위증 혐의를 명시한 것은 향후 특검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위증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필요한 자백을 받아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문 전 장관의...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에 대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청문회 도중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날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지적에 대해서도 타머 대표는 “미국과 유럽, 한국 등 각 국가의 기준이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타머 대표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심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대단히 불충분하다”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와 같은 구제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과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관계 기관과 주변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공개 심문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요건을 두루뭉술하게 규정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최근 있었던 조선해운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 야당이 사생결단했지만, 막상 열고 나니...
백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재직하던 2011~2013년 외국계 광고기획사 J사와 또 다른 광고기획사 A사로부터 광고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백 사장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김모...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열고 민 전 사장의 혐의에 관해 진술한 증인들을 심문하기로 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 필립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심문 불출석,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성 전 회장 유품에서 메모지 발견
△4월10일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마지막 인터뷰 첫 공개
-검찰, 성 전 회장 메모지 발견한 사실 공개. 메모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패터슨의 첫 정식재판을 열고 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합니다.
◆ 폭스바겐, 배출가스 추가 의혹 자복…휘발유 차량 첫 포함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폭스바겐이 2000cc급에 이어 3000cc급 고급 브랜드 포르셰 등을...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재벌 개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한 만큼 증인 심문 과정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같은 날 롯데그룹 황각규 사장도 참석해 불공정·부당 행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원구 남양유업 사장은 증거 은폐 의혹과 상생협약 위반과 관련해 증언한다.
오는 21일에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박 회장에게 위임받아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이모씨를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증여세...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증인심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인 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이성민 씨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이던 지난해 8월 기존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회장은 애초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형사는 증인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사건을 처음 맡게 된 당혹스러움을 털어놨다. 박 형사는 "성범죄는 여성이 항상 약자 혹은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선입견을 깨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간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내밀한 영역이라) 증거가 없어요. 여성이 약자 혹은...
이날 증인심문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독일법인 직원 2명이 출석했다.
삼성전자 독일법인에서 재무와 인사 담당 총괄책임자(CFO) 손모씨는 '(검찰이 손괴됐다고 주장하는) 슈티글리츠매장 세탁기 2대와 유로파 매장 세탁기 4대가 삼성전자 물류창고에 보관된 사실을 사후에 듣고 직접 가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기소한 삼성...
박 전 수석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김대성 전 교육과학부 사립제도과장을 불러 심문했다. 김 전 과장은 충북 부교육감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퇴임했다.
검찰은 "중앙대와 적십자대 간호과 간의 통폐합이 본격화될 즈음에는 교과부가 관련 법규정을 바꿔 입학정원 감축 요건을 60%에서 40%로 바꾸고, 소급적용...
박 전 수석의 여러 혐의 중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무차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박 차장이 2012년 7월 30일 안성캠퍼스에서 근무중이었던 김모 총무처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공개됐다. 박 차장은 이메일을 통해 '박범훈 수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