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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결국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마저도 보류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ㆍ심증을 갖고 증거...

2022-04-21 14:54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재판부는 이달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은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다시 취하한 바 있다. 보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어 조...

2022-04-15 15:19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폭행당했다는 점에 관해 다소 변경됐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실질적 반대 신문권 보장, 책문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4-11 06:00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의 재판은 주 2회씩 기일을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유 전 기획본부장 4월 19일, 김만배·남욱 씨 5월 21일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40여 명의 증인 중 10여 명의 신문을 마치는 데 그쳤다.

2022-03-29 16:05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다시 매주 서초동에 가야 한다. 굴지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년간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마땅히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불법·위법한 일을 저지르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게 옳다. 그러나 사정 당국이 나서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2022-03-28 06:00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3주 앞둔 대장동 재판…장기화 조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전 사장은 사퇴 과정과 사퇴 전후의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에 대해 증언을 할 전망이다.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윗선’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2022-03-27 14:17
[이슈크래커] 새 정부 허니문? 대선 2라운드?..정치권은 이미 ‘6.1 지선’ 모드

11일 2차 공판이 진행된 해당 재판은 29일 증인 신문 진행이 예정돼 1심 선고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부산 지역구 의원인 서병수·조경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4·7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의원, 최인호·전재수 의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2022-03-11 18:31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틀어 청취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절차 갱신이란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판결...

2022-02-28 16:42
재판부 인사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3월로 지연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부 교체변호인들 "원칙에 따라 증인신문 녹취파일 재생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바뀌며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2022-02-24 15:23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다시 심리해달라"…검찰 법원에 항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 조치였다. 기피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2022-02-22 17:22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재판부는 "검사는 재판 전 최 씨를 사전면담하며 진술 조서·증인신문 녹취서를 제시했다"며 "이는 증인 입장에서 법정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최 씨가 관련 사건과 관련해 청탁했는지, 차명 휴대전화를 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바뀐 경위 역시...

2022-01-27 17:12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인신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1-14 07:00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증인신문에 대한 사전 협의와 함께 재판장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반대신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준에 맞는...

2022-01-11 11:28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공소제기 전’이나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 증인신문청구 등도 활용한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실시한다. 조사자 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주장에 대한...

2021-12-30 11:02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검찰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략경영실 임원 A 씨에게 “계열사 인수를 위해 3300억 원이 사용된 것을 인지했다면 과연 산은이 금호산업 인수를 허용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A 씨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현금성자산이 많은 금호터미널을 인수합병하려 했고, 전략경영실은 2015년...

2021-12-21 18:29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2021-12-21 10:25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두 명의 경찰관과 실제 장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경찰관 한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월 24일 진행된다. 한편 장씨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밀치는 등의...

2021-12-17 19:41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 사형 구형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1차 공판기일이었던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모친과 동생에 대한 살인은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며 "범죄사실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양형 사유와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2021-12-15 12:19
‘세 번째 마약’ 에이미, 마약 혐의 전면 부인…“감금된 상태로 맞은 것”

에이미가 증거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오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에이미는 5년의 강제 출국을 마치고 올해 1월 입국하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5년의 벌이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밝혔으나 결국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2021-12-10 00:07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진술 일관성 두고 검찰과 신경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및 증거 채택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 이후 제출한 확인서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6자리 중...

2021-1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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