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사실상 증세로 보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15일 세제 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부유세로...
올해 부족한 세수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증세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조세저항을 의식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2기 경제팀에서 증세 카드를 선뜻 집어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활임금제 도입도 지방자치단체의 곳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역 민심 챙기기용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증세를 공론화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 보다 소득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또 ‘역외탈세’ 문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증세 문제 공론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 법사위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잇단 사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외압...
나오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증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약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한 세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공론화와 여론을 살피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세젝개편안과 감세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 단계로서는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변화되는 경제환경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