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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1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정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2020-06-21 13:09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합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이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2020-06-18 16:02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는 물론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2020-06-17 15:29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이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2020-06-03 12:52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개편과 함께 세제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개편 등 당면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권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도 요구됐다. 이창목 NH투자증권 센터장은 “우리나라 주가가...

2020-04-16 04:00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28.3% 줄고 수입 감소에 따라 관세가 10.6%나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3조8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1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0-02-10 11:30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6월 중에는 정부 주도 아래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23년 전면 폐지하는 확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손익통상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끝나지 않은 신외감법 후폭풍 = ‘주식회사의...

2019-12-27 17:19
[장외시황] 현대삼호중공업 4만500원(1.25%↑)ㆍ에이프로젠 1만4600원(0.69%↑) 마감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로 0.5%에서 0.45%로 인하된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은 2일째 하락세를 보였다. IPO(기업공개) 관련주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천랩은 삼성서울병원과 질환 중심 환자 유래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에 대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도...

2019-12-24 16:23
[속보]여야 대치 속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속보]여야 대치 속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2019-12-23 21:09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은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이다. 다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실제 필리버스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부터 시작될 공산이...

2019-12-23 19:56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증권거래세까지 포함한 OECD 거래세 비율은 작년 기준 2.01%로, 2위인 벨기에(1.09%)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이라고...

2019-12-22 13:25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2019-12-08 09:59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아 사모펀드 체계 개편, 자본시장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BDC)도입 등 노력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23년만에 18% 인하된 증권거래세”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의 물꼬를 터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이라는...

2019-12-05 05:00
[임병화 칼럼]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

지난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2022년부터는 주식을 포함하여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상품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9-07-08 05:00
메릴린치가 쏘아올린 공, 알고리즘 매매 규제 ‘갑론을박’

현재 거래세가 없는 파생시장에서는 거래량 기준 절반 이상이 알고리즘 매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봉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국주식 거래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빈도 매매 비중은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한국도 매매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소수의 운용 주체들이 알고리즘 매매 시장을 독점할 우려도 있기...

2019-06-19 18:13
‘거래세 인하 첫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

2019-06-03 12:19
증권거래세 인하,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 0.15%→0.10% △코스닥 0.30%→0.25% △코넥스 0.30%→0.10% △K-OTC 0.30%→0.25% 등으로 인하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2019-05-27 09:55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 0.10...

2019-05-21 10:00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석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석간) △OECD 경제전망 22일(수) △바이오헬스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 △국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KDI 경제전망(2019. 상반기) 2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19-05-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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