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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살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매출을...
    2021-04-01 15:18
  • 옐런 vs 워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두고 설전
    옐런 vs 워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두고 설전
    워런 의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초대형 은행들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안된 이 법안은 FSOC를 설립, 금융시스템 하에서 제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은행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워런...
    2021-03-25 15:57
  •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순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지만, 백악관은 부유세를 도입하는 대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증세 조치는 새 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1-03-16 13:34
  •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월 임시국회 중점 입법 과제 중 노동 관련 법안이 5개가 있다.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등 모두가 함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연장,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2021-03-08 14:26
  • '5연임' 허창수 전경련 회장 "불합리한 규제 건의…분야별 문제점 진단"
    '5연임' 허창수 전경련 회장 "불합리한 규제 건의…분야별 문제점 진단"
    기업 규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허 회장이 경제계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고용ㆍ노동 법안 중 62.9%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허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신사업에 뛰어드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원동력...
    2021-02-26 12:47
  • ‘검찰 수사권 폐지’ 고민에 빠진 與…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조절론’ 고개
    ‘검찰 수사권 폐지’ 고민에 빠진 與…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조절론’ 고개
    일각에서는 속도전에 몰두하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아직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조금 더 숙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법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은 그대로”라면서도 “정부 조직이 연결된 문제라...
    2021-02-24 06:30
  •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주요 행정부처들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이달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2021-02-24 06:06
  • [종합 2보] 최태원 회장, 서울상의 회장 선임…"견마지로 다하겠다"
    [종합 2보] 최태원 회장, 서울상의 회장 선임…"견마지로 다하겠다"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제단체 간 통합론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강화 법안들을 경제단체들이...
    2021-02-23 14:49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 중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2021-02-09 18:04
  •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2021-02-09 13:29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 미처리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여당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2021-01-28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공고 △국표원,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산업부, ‘21년 에너지기술개발에 1조1326억 원 투자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방산업발전협의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원천기술개발 논의 △한-중남미 주요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20일...
    2021-01-17 09:48
  • “대형마트, 체감경기 역대 최악…코로나19 수렁 여전"
    “대형마트, 체감경기 역대 최악…코로나19 수렁 여전"
    근거리·소량 구매 추세 확산과 이커머스, 슈퍼마켓 등 경쟁 업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작년 11월 영업시간 규제의 5년 추가 연장법안 개정에 대한 실망감이 경기 기대감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당분간 홈코노미 트렌드에 올라타 주력상품인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3 12:00
  •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반면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둬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했다.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와 다음 달 5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2021-01-12 10:37
  •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신 교수는 “법의 4분의 3은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정부의 법안은 오로지 처벌에만 역점을 뒀다”며 “처벌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법은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예방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를테면, 각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가 되고, 그것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야...
    2021-01-07 18:02
  •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그는 2030 청년들이 필요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의 모호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가 아닌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그리고 대학평의회·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학생의 참여를 늘리는...
    2020-12-10 18:44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2020-12-09 19:39
  •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 쪽으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2020-12-08 16:56
  •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 쪽으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2020-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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