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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엄마아빠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 VIP존'은 2026년까지 66곳이 생긴다. Q. 돌봄수당 지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A. 어떤 복지 정책도 부정수급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돌봄수당 지급에...
    2022-08-18 15:12
  •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과 같은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곳에서...
    2022-08-18 10:00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2022-08-15 16:22
  •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나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2022-08-15 12:51
  • 오세훈, 서울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두텁게 챙기겠다"
    오세훈, 서울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두텁게 챙기겠다"
    이어 "서울시는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께 월 10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게시된 '광복절 노래' 악보...
    2022-08-14 16:22
  • 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말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말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 청소년 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2022-08-11 11:15
  • 양육비 석 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미납 시 출국금지
    양육비 석 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미납 시 출국금지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2022-08-09 11:26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청년층에 14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 △주거형 대출 공급 및 금리 우대 △목돈마련 특화 상품 출시 △일자리 확대 △출산·육아 등 교육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담았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2022-08-07 12: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한편 서사원은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 SOS+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 병원 내 긴급돌봄,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등 긴급 돌봄을 확대해 돌봄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공적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협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2-08-04 11:15
  •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검찰은 신청 요건 중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득수준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소득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 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
    2022-08-02 14:51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
    2022-08-01 18:44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2022-07-31 14:39
  •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2022-07-29 14:40
  • 한덕수 총리 "중대재해법 완화, 검토는 해봐야"
    한덕수 총리 "중대재해법 완화, 검토는 해봐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질의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을 어떻게 결정하겠냐는 강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이건 결국 취약계층을 배려·보호하는 문제와 전체적으로 무너진 재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적절한 선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9:48
  • 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 받는다
    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 받는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169만5244원)일 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60%(195만 6051원)로 책정하고, 월 35만 원을 지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2022-07-26 12:00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격론 끝에 29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을 2시간 넘게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07-25 19:04
  •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2022-07-25 17:42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현재 중산층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2334만~6145만 원(올해 연간 1~4인 가구 기준)과 비교해도 간극이 크다. 실제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8만 원 줄어드는데 반해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은 54만 원 감세 혜택을 본다. 연봉 1억5000만 원, 3억 원인 사람도 나란히 24만 원 소득세를...
    2022-07-25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2022-07-24 09:50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2022-07-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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