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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 7월 안심소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500가구에 첫 지급이 시작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닻을 올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0~9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아빠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년간 총...
    2022-10-10 13:47
  • 서울 청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도 지원
    서울 청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도 지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다.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2022-10-10 11:15
  •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등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각각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2022-09-23 15:48
  • “순자산 9억은 있어야”…중산층 절반 “나는 하위층”
    “순자산 9억은 있어야”…중산층 절반 “나는 하위층”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512만 원이며 중위소득 75∼200%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는 월 385만∼1020만 원이다. 하지만 응답자 중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때 응답 비율 40.5%보다 높은 수치로 중간층의 계층 인식이 하향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30대 44% △미혼 31.2% △1인 가구 23.8% 등에서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22-09-22 14:18
  •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만기인 5년을 채운 청년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약 306만 명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2022-09-12 06: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1%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발굴에 100억 원, 이사비·보증금 지원에 3000억 원(1만5000가구), 정착 지원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2022-09-08 08:00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2022-09-05 11:15
  • 尹 “채무 등 위기정보 종합해 복지 받도록”…위기가구 발굴 강조
    尹 “채무 등 위기정보 종합해 복지 받도록”…위기가구 발굴 강조
    윤 대통령은 “위기가구가 많다. 어려운 분들이지만 복지 수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구”라며 수원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면서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해 찾아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선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2022-09-01 13:17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가 제시한 청년도약계좌 구상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2022-08-30 14:07
  •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 혁신도 가속화한다. 모바일...
    2022-08-30 13:41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평균 23.3% 오른다. 초등은...
    2022-08-30 10:00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6만 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2022-08-30 10:00
  • “양육비 끊겨 암담했는데…여가부 긴급지원에 숨통”
    “양육비 끊겨 암담했는데…여가부 긴급지원에 숨통”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244만 5064원)로 늘렸다. 이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처벌 강화’를 꼽은...
    2022-08-23 18:25
  •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022-08-18 15:29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150% 기준은 3인 가구의 경우 629만2052원이다. 이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서는 상향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Q.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A. 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여성우선주차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2022-08-18 15:12
  •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과 같은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곳에서...
    2022-08-18 10:00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2022-08-15 16:22
  •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나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2022-08-15 12:51
  • 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말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말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 청소년 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2022-08-11 11:15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청년층에 14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 △주거형 대출 공급 및 금리 우대 △목돈마련 특화 상품 출시 △일자리 확대 △출산·육아 등 교육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담았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2022-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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